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표 부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청와대와 여당은 14일 강 의원에 대해 강력 비난하면서 박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동행 중인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동원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정 선거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고,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강 의원은 즉시 국민과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익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선 대통령에 대해 면책 특권에 기대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국익을 손상시킨 것"이라며 "과연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발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동원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등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강 의원의 자진사퇴와 새정치연합의 공식 입장 및 출당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강동원 자진사퇴 ▲강동원과 새정치연합 국민 사과 ▲새정치연합과 문재인 대표 공식입장 ▲강동원 출당 조치 등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측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혹스런 모습이다. 다만 출당 등 여권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당 대변인실에서 어제(13일) 우리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논평을 냈다"며 "그것으로 답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당 차원의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해명"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한 것인데 무슨 조치를 하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3년 내내 판결도 안 하고 있으니 극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판결을 내고 상황을 종료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강동원, 전북남원순창에서 통진당 후보로 당선뒤 지난해 새정치 입당
강동원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 발언에 앞서 당 지도부와 사전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고, 외부의 전화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 2시까지 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강 의원은 워낙 개표 부정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임기 내내 그렇게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며 "개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3년 1월4일 이뤄진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알고 있느냐"며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이 이뤄져야 하는데 1015일째 심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대구시 북구 침산동에서 개표시각은 오후 4시, 개표 종료는 4시50분이었다"며 "투표가 오후 6시까지인데, 어떻게 투표시각에 개표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북 안동 강남동 제1투표구에서는 개표 시작이 오후 6시16분인데, 투표함은 6시30분까지 시민운동장에 있었다"며 "제주시 용담 1동 제1투표구에서는 오후 6시29분에 개표가 시작돼 6시36분에 종료됐지만, 6시25분까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었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 출신인 강동원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공동의장 비서, 평화민주당 김대중 총재 비서와 재정국장, 16대 대선 노무현 후보 호남담당 특보, 4대 전북 도의원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전북남원순창군에서 당선됐지만 신당권파로, 이석기·이정희 전 의원 등 구당권파와 각을 세웠다.
같은 해 9월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가는 길은 막혔고, 진보정치는 빈사상태에 이르렀다"며 통합진보당을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다.
강 의원의 13일 발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