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는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서는 17일, 국정원에 대해서는 20일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다만 국정원의 경우 감사결과를 토대로 21일 현장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구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잠시 가라앉았던 해킹의혹이 재점화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보위원들은 20일 국정원 감사 결과에 따라 21일 국정원 현장검증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정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 현장검증과 관련한 세부적인 것에는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감을 해보고 다음날 필요에 따라 현장검증을 위한 시간을 비워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21일 예정된 현장검증에 전문가를 대동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도입 논란이 한창 일었던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다.
당시 새정치연합에서는 외부전문가를 대동한 현장 IT간담회를 수준을 요구했지만 국정원이 사전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아 간담회는 무산됐다.
현장검증의 수준도 여전히 여야의 합의사항으로 남아있다. 국정원의 어디까지 들여다볼 것인지, 로그 파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것인지 접점을 찾아야 한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현장검증을 한다고 한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21일 현장검증에서 전문가를 대동하는 방안과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 중이다.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12년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소프트웨어 형태의 해킹프로그램(RCS)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인 사찰여부에 대한 의혹을 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