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2일 "지방자치 역행하는 소모적 국정감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경기도청지부 노조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국정감사가 열린 경기도청 신관에서 두 줄로 서서 이 같은 내용의 피켓시위를 벌였다.
노조원들은 '지방사무 국감 위법이다' '지방자치 발전이 민주주의 발전이다' '지방 사무 국감 중단하라' 고 쓴 피켓을 들고, 건물로 들어서는 의원들을 향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국정감사는 국가 사무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방사무에까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진영(새·서울 용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를 시작하기 전 "매번 지방에 국감을 가면 국감을 부적절하게 하는 것처럼 보는 공무원 노조의 반대시위가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진 위원장은 "국회의 국감은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것으로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은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국가 위임 사무를 감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권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도 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인데 명확하게 법을 봐야 한다"며 "매번 공무원노조가 항의하고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 다시는 지방 국감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 위원장은 증인석에 앉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사님도 그부분 이해하고 계시죠?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합니다"라고 하자 남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