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정책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가계부채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가계부채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 영통)의원은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역경제 동향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2013년 8월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분이 1조8000억원에 달했던 것이 지난해 8월에는 4조6000억원, 올해 8월에는 6조1000억원으로 2년 새 월 증가분이 4조3000억원이나 폭증했다.
광주·전남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해 2분기 16조원이던 것이 올해 8월에는 18조원으로 불과 1년새 2조원이나 증가했다.
광주·전남의 평균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8월 1억166만원이던 것이 올해 8월에는 1억2695억원으로 1년새 2500만원, 같은 기간 전남은 1000만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라는 일종의 부작용을 키웠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박 의원은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은 9%대로 2013년 4.8%, 2014년 6.6%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지만 통화승수는 2000년대 초반 25배였으나 최근 18배 정도로 하락했다"며 "한국은행이 결정한 저금리 정책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경제 동향을 (지역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한 뒤 본원에 독립성을 가지고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