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법 강행처리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근혜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를 주문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패전이후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한 채 70년간 견지해온 '평화헌법'의 근간마저 무너뜨렸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지 말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로 대일외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 파병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 정부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법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아베 총리 역시 이에 대해 질문받자 똑 부러지게 답하지 못했다"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자국민 구출이나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자위대를 파병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만 믿고 법적으로 배제 근거가 없는 안보 법제에 대한 우려를 거둬도 되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의 말만 믿고 안도하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국민은 불안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