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포털사이트의 정치 편향 논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필승' 건배사, 김영란법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안행위, '건배사' 놓고 신경전 거듭

행정자치부에 대한 추가 국감을 실시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정종섭 장관 건배사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론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야당은 아무 이유 없이 파행을 했다. 이런 추가 국감 일정을 잡은 것이 문제"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내놨는데 그럴 생각이 있으면 국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창피하다. 탄핵 요건을 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은 지난 국감을 파행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선관위가 한글이 부끄러울 정도로 판단을 했다. 앞뒤 문장에 모순이 있다"며 "김무성 대표도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여당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파행은 원인이 있어 촉발 된 것이다. 선거 주무장관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정종섭 장관이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서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임수경 의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자부가 선거 주무부서가 아닌 지원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추궁하며 발언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행자부가 선거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어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 도중 "행자부 장관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답답하게 왜 그러냐. 선거와 관련 있는 장관이 해선 안 될 답변을 해놓고 법적으로 (선거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물의를 빚은 장관의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러 차례 사과한 것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무위, '질 낮은' 국감에 대한 반성문 나와

전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질 낮은' 국감에 대한 반성문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전날 10대 재벌 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신 회장이 정무위원회에 출석했다. 그런 가운데 박대동 의원이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벼운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질문인데 일부 언론에서 저질국감을 했다는 식의 보도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볍게 농담한 부분이 지적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 신학용 의원 질의도 너그럽게 봐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대동 의원은 "공인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으로 어떤 행동과 발언을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 중인 롯데의 골프장 건설 계획에 관한 질의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골프장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국감에서는 조남풍 재향군인회 회장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재향군인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영정상화에 힘쓰겠다던 조남풍 회장은 산하업체인 중앙고속에 회장 업무용 차량 구입을 지시했다"며 "최고급 사양인 제네시스 G380 프레스티지를 구입했다. 차량 구입비만 8000만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재향군인들의 복지에 사용돼야 할 돈이 조 회장 한 사람에게 사용됐다"며 "같은 예비역 장성으로서 박승춘 처장 또한 재향군인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가 어렵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추석 같은 명절 때 농민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선물하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며 "농어민들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잘 좀 다듬어보라"고 요청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당초 8월경에 입법예고를 하려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며 "조금 더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당분간 그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교문위, 포털 편향성 논란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포털사이트 편향성 논란이 재점화 됐다.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포털이 요즘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네이버·다음에 등록된 블로그·카페가 수백만개인데 잘못된 보도와 허위사실에 대한 결과가 엄청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사 기사를 유통함으로써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는 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최소한 메인 뉴스에 공급되는 뉴스에 대한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기자 출신의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봤을 때 포털이 언론이냐"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대표의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당 대표의 포털 관련 주장은 순수성이 의심된다"며 포털 외압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법사위, 박상옥 대법관 비판 판사 두고 공방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대구지법 유지원 판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4월23일 '코트넷'에 1987년 발생한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축소·은폐를 지적하며 당시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가 이에 동참했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논리와 이념을 모두 떠나서 현직 법관이,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오르는 분에 대해 '반대한다'며 글을 올린다는 것은 용기가 참 가상한 것 같다"며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얘기하시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의 관계자에 대해 '사건을 은폐, 축소한 당사자'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하며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서 의원은 "해당 게시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거나 재판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징계 받지 않았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삭제조치도 되지 않았다"라며 "현직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웬만한 용기 없이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도 "현직 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쓰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면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막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