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인하의 결과가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것의 효과는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분석한 결과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MB정부 세율인하정책으로 인한 2008~2012년 세수효과 합계는 ▲소득세 -13조4000억원 ▲법인세 -26조7000억원 ▲종합부동산세 -6조3000억원 등 모두 46조5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기업에 법인세를 인하해줬지만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역대 최고로 증가했을 뿐 투자활성화 같은 낙수효과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 없는 성장만 있었다"며 "현 재정정책이 지속된다면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국가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