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 "준사법기관이 정치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게 면죄부가 발동됐다. 준사법기관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선관위는 정 장관에 대해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강력한 주의를 촉구키로 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우리 당 소속의원 129명은 어제 선거 주무부서의 장인 정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생계형 자영업자만 양성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절반은 월 100만원도 못버는 실정이다. 경제 민주화 없는 노동개혁은 불법-탈법의 특허장 발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 없는 노동 개편은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올바른 노동개혁 필요조건인 재벌개혁-사회적 확충망을 위해 최선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0월10일 전후로 북한의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는 쉽지 않다"며"지난 10년간 북한과의 관계를 이어온 우리 당의 많은 자산들이 박근혜 정부의 갈팡질팡 도와주고 남북 전향적인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관세청 국정조사와 관련, "18일 국감이 예정된 관세청이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사업자 심사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감기관 국회 무시하는 태도 용납 못한다. 자료 미제출 건수가 많은 기관은 해당 기관장 리더십에 대해 원내에서 특별히 관심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