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기업 가운데 절반 가량은 3년 연속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지방 공기업 설립 및 이들의 경영부실로 지자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지방공기업 남설과 부실화-지자체 재정지원과 중앙정부 교부세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방공기업은 지난 1970년 7곳에서 올해 1월 말 현재 400곳으로 증가했다. 지방공기업의 증가는 지방 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 공공재와 서비스를 균형 있게 공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능과 역할 중복으로 낭비와 비효율을 부추기고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005년 말 23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3조6000억원으로 약 3.1배 늘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도시공사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업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시·군 기초단체도 각종 공기업을 설립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참여한다"며 공공조직 확대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 건전성 기준이라면 벌써 시장에서 퇴출될 부실한 지방공기업도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연명해나가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3년 연속 적자인 지방공기업은 168곳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모두 적자였고, 하수도 사업도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무임승차손실(4052억 원)과 하수도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35.2%) 등에서 비롯된 결과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물가안정의 명분 아래 지방 공공요금을 통제하고 있다"며 "왜곡된 요금 구조아래 공공서비스 과다 사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자가 비용을 적절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6개 광역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재정지원과 보통교부세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많을수록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금 비율을 1%포인트 늘어났을 때 세입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이 약 0.03%포인트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의 문제가 지자체의 재정 잠식은 물론 절약 가능한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증대까지 유발해 결과적으로 세수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공기업 설립과 부실경영은 지방재정은 물론 중앙재정의 어려움마저 가져온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지방공기업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의회의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