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1일 22일 간의 국정감사 이틀째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는 노동개혁,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법 위반 발언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먼저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입법 독자 추진에 대해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이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정부는 이날 국정감사가 열리기 1시간30분 전인 오전 8시30분께 브리핑을 열고 "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사정 협상과 별도로 노동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위원장은 본격적인 국정감사 전 의사발언을 통해 "노사정위가 파행되거나 결렬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부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내용이 무엇인지, 옳고 그름을 떠나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부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 담당 이사인가"라고 따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청년 실업 2012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더니 약속 뒤집고 사용기간 늘리고 파견 업무 확대하는 등 대기업 공기업에 질 나쁜 일자리를 선도했기 때문"이라며 "청년 고용절벽은 박근혜 정부의 책임"고 힐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정부의 판단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편들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을 들어보고 무엇이 현실에 맞는지 국민의 판단을 들으면 된다.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간 논쟁이 격화되자 위원장은 결국 이날 오전 11시께 정회를 선포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이슈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장관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있다"며 "본디 7일 중선위에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국감 일정도 그렇게 짜여져 있었다"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14일에 얘기할 판단을 1차적으로 알고 있는데 14일에 진행을 할 것인지, 현재 판결을 하기까지 준비는 돼 있는지 간략하게 답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인복 위원장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번 달은 21일로 예정돼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무처에서는 위원회를 앞당겨 7일로 할 것이냐 21일로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14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이 첫 회의인 국토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구속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위원장 사퇴 문제가 떠올랐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첫 자료요구시간부터 작심한 듯 "위원회 차원에서 박 위원장의 위원장 사퇴 요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박 의원은 3억5000만원을 분양대행업자에게 받았는데 위원장직과 연관돼 있다"며 "빨리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상황에 맞지 않다"며 항의했으며 하 의원은 '박기춘 사퇴'라는 피켓을 만들어 국감장 질의석에 눈에 띄도록 세워두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감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날 '마약 사위' 논란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오전 내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