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와 위치추적 기능이 연결된 VHF-DSC 등이 돌고래호에 장착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전원을 꺼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의 관리 부실과 기능 강화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돌고래호에도 VHF-DSC, SSB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용되지 않아 올해 수협 어업정보통신국과 교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돌고래호에 설치된 무전기인 VHF와 SSB는 각각 초단파대, 단파대 주파수를 이용해 음성통신을 하는 장비다.
또 돌고래호에는 무전기와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연결된 VHF-DSC가 설치됐지만 지 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법령에 의한 무전기 사용의무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국가 예산이 투입된 장비가 방치된 채 돌고래호 전복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아무런 기능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령과 국가 보조금의 목적에 근거해 무전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장비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