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4년 간 신규 창출 일자리가 8000개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고용노동부가 정부 정책을 몰아붙이기 위해 청년 일자리수를 부풀려 거짓 홍보하고 국민 혈세 20억여원을 들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정부에게 임금피크제로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출하라 요구하자 지난 5월 노동시장정책과 내부에서 진행한 간담회서 발표된 이모 교수의 논문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 의원은 이 교수의 논문과 성균관대 경제학과 전용일 교수의 보고서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 교수가 전 교수 보고서의 내용을 왜곡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거짓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이 교수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정년제에 따른 수혜자의 규모를 왜곡하고 청년층 신규 일자리를 1년짜리 단기고용으로 상정했다"며 "임금피크제로 인한 순인건비 절감분을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2019년까지 청년일자리 신규 창출 수는 최소 6697명에서 최대 8186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결국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청년일자리 창출과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라며 "거짓 광고에 국민혈세 20억원이 들어간 만큼 반드시 진위여부와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