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재정건전성 없는 예산안, 받아들일 수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총지출 386조7000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하는 것과 관련, 9일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흑자재정을 만들어 다음 정부에 넘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에 넘길 때 나라곳간에 16조5000억원이 있었다"며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는다"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 각각 100명씩 이뤄지는 것은 감질맛나는 일"이라며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아쉽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당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의견을 좁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협의해 넘겼다"며 "대한민국은 북한국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 살포, 자극 등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인권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전단 살포가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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