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정상외교전 통해 對北·對日 해법 찾기 본격화

다음달 韓美 정상회담 통해 6자회담 재개 본격화 논의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2박3일간의 중국 방문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 하반기 잇따른 정상외교를 통해 대북(對北)·대일(對日) 해법 찾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당장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한 3국 정상회담도 다음달말이나 오는 11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이처럼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최대 관심사인 핵을 비롯한 북한문제, 경색돼있는 일본과의 관계를 각각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귀국길에 전용기 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점을 들면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북 문제를 풀어갈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을 지렛대 삼아 한반도 통일에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변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통일외교를 펼쳐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추가도발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중 공동의 대북 메시지를 발신했다. 도발 행위의 재발방지와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교류·협력을 약속한 '8·25 남북합의'의 성실한 이행도 한목소리로 북한에 촉구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은 오는 10월16일 열릴 예정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통일외교의 연장선에서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해 한·중 밀착관계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카드인 미·중과의 동시 밀착은 자연스럽게 북한을 압박하는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의 적극적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미국은 지난 2012년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전보다 엄격한 비핵화 기준을 적용키로 한 2·29 합의를 도출했지만 북한이 이를 파기한 이후에는 6자회담 등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히 재개'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미국을 회담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당장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중국과의 대북 문제 협력기조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번주 방한하는 중국측 차석대표인 샤오첸(肖千) 외교부 한반도 사무부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를 협의한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방중을 통한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2013년 6월 말 한·중 정상이 고위급 전략 대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같은해 11월 우리나라에서 1차 대화를 가진 데 이어 중국에서 2차 대화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2차 대화가 성사될 경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등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기내간담회에서 "(한·중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도발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소통하면서 협력했듯이 앞으로도 그런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협력해 나가자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시 주석 내외 주최 환영만찬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과 만나 한·러 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포격도발 이후 남북합의까지의 일련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러시아측의 협조와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다양한 다자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다시 만나 비핵화 등 대북 해법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통해 정체 상태에 있는 대일(對日) 외교의 실마리를 찾아낼지도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올해 10월 말에서 11월 초께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관련, "일본이 아직도 역사인식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해 시 주석이 동의한 것"이라며 "앞으로 회담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일본 측과도 이야기해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매년 번갈아가며 회의를 열어왔지만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마지막 회의가 열린 이후 2013년 서울 회의가 무산되면서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박 대통령 취임 후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될 경우 장소는 서울이 유력한 상태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한일 양자 회담이 주목되는데 이 것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게 되는 것인만큼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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