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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근혜 정부를 향한 '경제 민주화' 공세에 구체적 성과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 전반기 동안 경제민주화 공약 완전이행율은 28%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경제민주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왔다"고 반박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제 20개 중 13개도 이미 처리돼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7개도 추진 중"이라면서 "참여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도 이행하지 못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과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집권 첫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관행,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이 박근혜정부 들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당과 정부는 진정한 동반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률은 65%"라며 "이 원내대표는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한 비판은 진정한 비판이 아니며 수준 낮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을 폄하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원내대표는 공약 이행을 언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인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부터 보여주길 바란다. 지금도 한명숙은 무죄라고 믿는가"라고 일갈했다.
신의진 대변인 역시 이 원내대표를 겨냥,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외눈박이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벌써부터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된 경제민주화의 나머지 과제부터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는 등 소유지배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 하도급특약 설정 금지,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점주에 대한 심야영업 강제 금지 등을 이미 제도화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