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년 복지예산 사실상 후퇴…朴정부 초기 대비 증가율 5분의 1"

안철수, "기금제외시 올해 비 1.4% 늘었으나 전년 물가상승 1.3% 감안시 정체"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복지부 예산 증가율' 자료에 따르면 총 지출을 기준으로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3.1% 증가에 머물렀다.

이는 2014년(14.2%)와 2015년(14%)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5분의 1 수준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도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이 8.2~14% 정도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복지예산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기금을 제외한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내년 예산증가율은 올해 대비 1.4% 증가했으나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1.3%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증가율이 인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고 사회양극화 및 빈곤, 저출산, 자살 등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에 대한 철학 빈곤이 집권 반환기에 들어서면서 민낯을 보인 것으로, 정부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정수준으로 복지예산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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