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정개특위 소위 합의 불발…25일 재논의

심상정 "지역구·비례대표 규정은 법률사항. 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 소위원회가 20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소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소위 위원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제동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개특위에 의원 정수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에서는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고 양당과 충분히 논의해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다음주 화요일(25일) 속개될 예정인데 그 전에 각 당 대표들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심 대표가 문제를 제기해 진도가 안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내일에도 심 대표를 따로 만나 말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반발했다.

심 대표는 오전 회의가 정회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당 간사가 인위적으로 국회의 기득권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위임한다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구역표가 공직선거법 뒤에 첨부돼 있다. 이 표도 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사항이다. 이걸 선거구획정위에 넘기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위헌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을 선거구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고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며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획정위에)위임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문헌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게 돼 있다"며 "대단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통과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 만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 쪽 의견을 더 듣고 어떻게 할지 숙의해야하다"고 밝혔다.

앞서 소위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20대 총선 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로 인해 예외 규정이 필요한 일부 선거구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율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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