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동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노사정 타협과 복귀를 노력하겠지만 무조건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국노총의 일부 산별 노조원들은 1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장에 침입해 일반해고 지침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정위에 복귀는 안된다며 회의장을 점거해 결국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뒤로 미뤄진 바 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사진)은 20일 전경련회관에서 10대기업 임원 등 재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개혁관련 기업간담회를 열고 노사정위에 대한 한국노총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이 차관은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 엔화약세, 내수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산업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중국의 급속한 추격이 이뤄지는 여건 하에서 우리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재도약하려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앞서가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동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최근 재계가 신규채용 및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거부는 이같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며 "노동계는 당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할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차관은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간 대결이 아니라 10%의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아 90%의 대다수 근로자와 취업준비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노동개혁은 곧 일자리 민주화라고 바꿔 부를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상황에 실망했다"며 "한노총의 복귀만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대표 등 실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다른 기업 대표는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경직된 노동시장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비정규직을 생각한다면 노동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