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각국의 FTA(자유무역협정)가 활발해지면서 관세는 낮아지고 있지만 비관세장벽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글로벌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비관세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코트라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1995년 이후 10% 수준에서 ▲2005년 8.0% ▲2010년 6.2% 등으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TBT(기술장벽)의 경우 최근 WTO TBT(기술장벽)위원회에 접수된 각국의 기술장벽(인증·라벨링 등)의 통보문 건수가 1995년에는 365건에 그쳤으나 2005년에는 771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3년에는 1599건에 달했고,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861건을 기록했다.
비관세장벽은 학자, 해당 국가, 국제기구에 따라 정의와 범위를 다르게 규제하고 있어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만 통상 관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장벽을 가리킨다.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거나 은밀히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코트라 관계자는 "경기 침체기에는 여러 국가에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활용해 수입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며 "FTA 등을 통해 관세가 아무리 낮아졌다고 해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비관세장벽이 지속되는 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비관세장벽 포털(www.ntb-portal.or.kr/)이 국가별로 정리해놓은 비관세장벽 현황을 보면 중국은 전체 49개 중 절반이 넘는 27개를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규모는 679억5300만불(78조3158억원)로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한다.
중국은 동식물 보호,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HS 8단위 기준 144개 품목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고 기계 및 전자제품은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지만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중고 기준도 불명확하다.
또 중국은 쇠고기·우유·석탄·천연가스·항공기·자동차제품 등 53개 분야 777개 품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발급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마다 상이한 규정이 적용될뿐 아니라, 규정이 자주 변경되고 지방정부에 하달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의 제2 교역국인 미국도 6가지 유형의 비관세장벽을 활용한다.
미국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돼 별도의 자료 없이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 효과 성분의 종류를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일본·중국·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한다.
지난해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시추에 사용되는 강관)에 9.89~15.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 등 수산물에 대해 WTO체제에 부합하지 않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에 해당한다. 일본은 전체금액 및 세부쿼터별 수량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며, 쿼터 신청시기 및 접수기간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교묘하게 제한한다.
이밖에도 각 국가별로 ▲통관절차의 일관성·투명성 결여 ▲항구별로 상이한 라벨·포장기준 적용 ▲정부조달 관련 법령·제도·이행의 투명성 결여 등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민석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보니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무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 국가인 중국은 비관세장벽이 가장 많아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한중 FTA가 발효되면 한국 수출 품목 958개의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에 대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반쪽자리 협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대기업보다 기술력과 수출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치명적이다.
추 실장은 "효과적인 FTA 성과를 위해 비관세장벽을 하나의 중요한 챕터로 포함해 협의해야 한다"면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