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이 오는 27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의견을 듣는 포털사이트를 개설키로 하고 이날 양재동 인베스트코리아에서 주한 상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포털 개통은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한 상의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도입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오픈하는 이 사이트는 현재 국무조정실, 산업부, 코트라가 공동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e.better.go.kr)하고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하는‘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해 외투기업에 서비스하게 된다.
주요 기능을 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시 사전에 규제 입법정보를 조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투신문고 기능을 추가해 불합리한 기존 규제개선을 건의(14일내 답변)할 수 있게 되며 분야별 규제개선 사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을 통해 1만5000여 외투기업에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