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는 지난 26일 전국지회장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기본조사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소속 감정평가사 3600여명 모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표준지 조사·평가방법 개편(정밀·기본조사 이원화)이 예산 절감이 아닌 한국감정원 수익증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27일 협회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토지정책의 근간으로 각종 조세부과, 부담금 산정기준 및 손실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예산 절감을 목표로 조사·평가방법을 지가변동률이 낮은 지역은 기본조사, 그 외 지역은 정밀조사 하도록 2원화해 구분·시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협회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책임과 처벌 부담 때문에 기본조사지역도 정밀조사 할 수 밖에 없다"며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는 명칭만 다를 뿐 조사·평가방법과 감정평가사 업무 내용은 동일하다.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으므로 기본조사제도는 더 이상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제도 개편이 한국감정원 밀어주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협회는 "기본조사제도 도입으로 절감되는 예산액 전액이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됐다"며 "예산절감이 아니라 한국감정원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국토부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