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열린 자세로 한미 FTA의 모든 가능성 대비···협의할 것"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정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관련 외신보도는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공동위 브리핑에서 밝혔듯이 미측과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로 수해를 입은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FTA 폐기(withdrawal)를 백악관 참모들에게 지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 매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미측이 '한미FTA 폐기'나 '종료'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데 대해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한국을 방문한 미국측 대표단이 우리측이 제안한 '한미FTA 효과 공동분석 선이행'이라는 전제조건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미FTA 폐기'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 언급이 아니라 한미FTA 폐기 준비를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어서 근본적인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인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협상용 발언인지 실제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협정문에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상대국으로부터 별 다른 이의가 없을 경우 180일 후에 종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양국의 합의가 필요한 재협상, 개정협상과 달리 한쪽 당사국의 의지만으로 협정문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미FTA 폐기를 이번주에 공식화할 것인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언급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고, 미 농업계 등 산업계의 발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협상 개시'마저 거부한 우리측의 완강한 태도를 확인한 뒤, 한국측의 자세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공법'을 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끔찍한(horrible)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고, 이후 한국측에 한미FTA 개정협상을 위한 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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