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3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투자 실패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광물공사의 기관보고를 받은 후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도 볼레오 사업에 타당성 검사 없이 대규모 투자를 해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특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타당성 검사 없이 세금이 투입돼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당시 MB정부의 '자원외교'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위원들도 광물공사의 여러 사업 중 특히 볼레오 동광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를 MB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건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광물공사는 2조원 가깝게 증자를 한 후에도 지금 1조원이나 더 늘려달라는 법안을 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과도한 투자로 최근 5년간 세배 이상 증자 해줬음에도 또다시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은 "광물공사가 탐사에서 생산 운영권자로 영역을 확장한 것은 MB정부 들어 처음 한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 운영 능력이나 자질, 내부적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채 운영에 뛰어들어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볼레오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분투자를 할 때부터 등장한다"며 "광물공사는 감사원 지적과 같이 내부 수익률와 기준 수익율을 속여 추가로 자금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광물공사 직원들이 지식경제부 공무원 등과 만나 업무보고한 것 등에 비춰 보면 사업 자체가 공사의 판단이라기 보다 청와대 내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진두지휘 된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현재 사장이 취임하기 전 이미 볼레오 사업 공동 투자자인 바하마이닝사 주가가 폭락한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공사는 이사회를 개최해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채산성 검증 없이 추가 투자 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은 "자원개발은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권혁수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