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정' 많이 쓰는 곳 더 내고 시민 부담 줄인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단가를 재산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이나 건축 등으로 수돗물 사용이 증가할 경우 상수도 시설 확충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이드라인과 4월 개정된 관련 조례를 반영해 수돗물 사용량 기준에 따른 단가를 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숙박·교육연구·의료·판매·근린생활시설 등은 인상되고, 주거시설 등은 인하된다. 대규모 개발사업 단위사업비는 ㎥당 116만 2,000원에서 134만 8,000원으로 16.0% 오르고, 대규모 외 개발사업은 60만 4,000원에서 84만 7,000원으로 40.2% 인상된다. 대규모 외 개발사업의 시설별 부담금도 숙박시설(40.3%), 교육연구시설(40.0%), 의료시설(39.7%), 판매시설(40.5%),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시설(41.1%)이 각각 인상된다. 반면 400세대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은 세대당 부담금이 46만 4,300원에서 37만 7,600원으로 약 18.6% 인하된다. 단독주택 등에 적용되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도 조정돼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