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대표,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공동 추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대구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사는 지난 11일(수) 부산에서 열린‘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 참석해, 무임수송 손실 비용에 대한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부터 시행된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으로, 경로우대 대상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공익서비스다. 그러나 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 비용은 현재까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6개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공익비용 역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지방공기업에 부담이 집중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임손실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지원 대상에서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