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
[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 힘 김형동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부정수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금액은 1.8배 급증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21년 345건(27억 4,700만원), △2022년 272건(23억 6,500만원), △2023년 402건(27억 8,300만원)이었던 반면, 2024년에는 2,365건(52억 7,600만원)으로 급격히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 브로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공모해 허위 산재신청을 꾸민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불법체류자 16명의 산재 승인이 취소되고, 부당이득금 4억 2천만 원의 배액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 산재’ 부정수급이 특정 사례에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 참고 >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