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기존(17.22%)보다 0.02%p 하락한 17.2%로 조정됐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급등했지만 이의 제기한 경우는 81.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열람을 시작한 ‘올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소유자·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 공시가격은 29일 공시될 예정이다. 올해 공시가격에 대해 제출된 이의제기 건수는 9337건으로 2021년(4만9601건) 대비 81.2% 감소한 4만0264건을 기록했다. 전체 공동주택 재고량(1454만호) 댑 약 0.06%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라며 공시가격 열람 시 함께 발표한 재산세‧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 영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체 이의제기 중 공시가격 상향을 요청한 건은 669건(7.2%), 하향을 요청한 건은 8668건(92.8%)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19.05%)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1분기 상가 임대가격지수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오피스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상권이 큰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공유오피스 수요 증가로 오피스 시장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의 경우 전분기(작년 4분기) 대비 0.01% 상승한 반면 상가는 중대형이 0.13%, 소규모가 0.15%, 집합이 0.14%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의 경우 최근 신규 공급 물량이 작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공유오피스 수요가 늘고, 스타트업·IT업체를 중심으로 오피스 임차수요가 증가하면서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여의도와 테헤란로 일대 IT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분기 대비 0.07% 상승했고, 대구·인천·대전 등지도 지수가 상승했다. 이에 비해 부산 오피스 시장은 연산로터리와 남포동·부산역 상권의 여행·관광업 침체로 전분기 대비 0.10% 하락했다. 상가는 코로나19로 해외 관광객 수요가 급감한 데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지난달 서울과 경기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현재 총 1,401건으로 지난해 10월(2,197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동기 대비 여전히 큰 격차지만 지난 2월 절정에 달했던 거래 가뭄이 대선 이후 새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해 올해 2월에는 809건으로 급감하며 1천건에도 못 미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이 고점에 달한 게 아니냐는 불안 심리와 대선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한 것인데,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꽉 막혔던 매수세가 다소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3월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거래량(1천360건)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3월(3천762건)을 비롯해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작년 8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대선 영향이 크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내 쌀값의 하락이 지속되자 당정이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쌀값 안정을 위해 추가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쌀이 농가 소득과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가치를 엄중히 생각해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쌀값 안정은 명실공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쌀 생산량이 수요를 크게 웃돌아 27만여톤의 추가 물량이 발생했다"며 "이에 민주당이 꾸준히 시장격리를 추진해 1차로 14만4천통을 우선 격리했으나 이후에도 산지의 쌀값이 지속해서 하락해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쌀값 안정과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차 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재고가 많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산지의 쌀값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북한과 영국 양국간 교역 규모가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국 국제통상부(DIT)가 공개한 대북 교역·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국의 대북 교역액은 4천900만 파운드(약 781억원)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의 1천600만 파운드(약 254억원)에 견줘 22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에서 영국의 대북 수출액은 2천200만 파운드(약 350억원)였고, 대북 수입액은 2천700만 파운드(약 430억원) 규모였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고무 제품'이었다고 명시했다. 대북 수출 가운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었고 거의 100%가 '용역'에서 발생했다면서도 어떤 용역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에 영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 액수는 100만 파운드(약 16억원)였고, 같은 해 북한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FDI 액수는 '100만 파운드 미만'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종전 등급인 AA를 유지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됐다. 26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키로 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온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이는 고소득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2%로 제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4만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수요가 수출과 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 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 향후 내수 소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임금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25일 한은 고용분석팀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 충격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국내총생산(GDP) 갭, 이직률, 임금 등으로 구성된 모형을 만들어 추산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4분기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 관행과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차를 고려했을 때 최근 가시화한 급격한 물가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에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4.1%로 10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 전망 값)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잡았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과세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오늘 오픈한다. 25일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이날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전·후 [도표=국토교통부] 조정위는 2017∼2020년 매년 4천건 안팎의 조정 신청을 접수해 심사·조정·재심의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조정 신청 건수가 7천686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2013년 독자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은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지난 한해 동안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천4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쿠팡(356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갔고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경쟁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9.2% 수준이었고,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신청 사례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산 A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도 문제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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