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언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장관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여 본부장은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한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 정부가 제안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 4천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 65개 품목의 비무기 체계 군수물자 지원 ▲ 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 지원 등 한국이 3월부터 지속해온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초청됐다. 3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취임식 만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참석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초청할 기업인들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기업 규제 완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식 만찬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면 대통령 신분으로 기업인들과 회동하는 첫 자리가 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3월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회장과 도시락 오찬으로 당선 이후 재계와 첫 회동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부산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0대 그룹 대표들과 만난데 이어, 25일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기계·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16개 업종별 협회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업계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KIAF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경제의 중심을 기업과 국민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속에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시의적절하며 환영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KIAF는 "우리 경제는 규제 일변도인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는 기업의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일으켜 세울 수 없음을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는 민간이 도전과 혁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치밀한 후속 작업과 차질 없는 실행을 기대한다"며 "산업계는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건설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KIAF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현 정부 경제팀은 물러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생활 물가 안정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 물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영향 등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 연간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월 대비 4.8%로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홍 부총리는 "농·축·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원유를 포함한 석유류가 지난 3월에도 31.2% 상승한 데 이어 4월에도 34.4% 올랐다"며 "가공식품·외식 등도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5년간 물가 흐름을 되짚어볼 때 연간 0.4∼0.5%를 나타내는 등 작년 상반기까지는 대체로 2% 이내의 안정된 흐름이었으나 최근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정경춘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동시에 출두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 부동산 정책도 자연스럽게 윤곽이 드러났다. 2일 열린 추 부총리 후보자와 원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을 종합해 보면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하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는 완화 방향성을 설정하되 시행 시기와 방법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고,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은 개편이 불가피하다. 또 정비사업은 시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SR 규제에 대해선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도 이에 대해 "DSR은 작년에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인선을 발표했다. '2실(비서실·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을 주축으로 하는 주요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속 비서관 인선 등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회견에는 앞서 인선이 발표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함께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비롯한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정책 설계를 주도한 인물로, 대선 캠프와 인수위를 거쳐 새 정부에서도 안보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장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이론뿐 아니라 정책 수립, 집행 역량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국내외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가·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산하 1차장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가정의 달이자 어린이날 공휴일이 있는 5월 첫째 주에는 분양 시장도 쉼표 분위기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4천92가구(일반분양 3천579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경기 'e편한세상시흥장현퍼스트베뉴',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시청역한신더휴',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센텀아스트룸SK뷰', 충북 충주시 주덕읍 '서충주푸르지오더퍼스트'(오피스텔)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센텀아스트룸SK뷰(반여동 1-2구역 재개발)는 지하 2층∼지상 28층, 8개 동, 총 750가구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54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주택형별 분양 가구 수는 59㎡A 133가구, 59㎡B 86가구, 74㎡A 108가구, 74㎡B 93가구, 84㎡A 73가구, 84㎡B 51가구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천841만원으로 책정됐다.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이 있다. 부산 해운대구에 2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다. 내주에는 충북 제천시 신월동 '제천자이더스카이' 한 곳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만 개관한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충분한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대표 공약으로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은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250만호의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무주택자의 수요를 진정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특히, 선호도가 높은 도심 중심에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우선 도심의 선호 입지 위주로 부지를 적극 발굴하면서 민간 부문의 공급 촉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절차 간소화, 사업성 보강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원 후보자는 또 "청년 등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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