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날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하는 대신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1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도시락 만찬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물가·추가경정예산안,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 당면 현안을 긴급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다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 육박한 상태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늘어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는 등 비상 상황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공통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기재부 내 방기선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비상경제대응 TF 설치를 지시했다. 방 팀장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 대응 방안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맺으며 자신의 국정철학을 한 문장에 담아 국민 앞에 천명한 묵직한 약속이다. 이날 자정부터 법적 임기가 시작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집권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쉽게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근원을 도려내겠다고 했다.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때맞춰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0%는 법원과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9개 기업의 올해 1분기 기준 사외이사 795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로, 지난해 1분기(26.9%)보다 1.8%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학계 출신이 34.8%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지난해보다는 1.7%p 낮아졌다. 세무·회계 출신은 10.2%로 지난해보다 1.5%p 늘었고, 재계 출신은 8.9%로 1.4%p 낮아졌다. 이어 변호사(3.0%), 언론(2.5%), 공공기관(1.5%), 정계(1.0%)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 중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판사) 출신이 작년보다 5명 늘어난 45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은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다음은 국세청 33명(14.5%), 기획재정부 13명(5.7%), 산업자원부 12명(5.3%), 공정거래위원회 1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2차관 최상대 등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사를 9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대통령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낙마로 한동안 ‘장관 대행’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정됐다.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으며,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당선인을 도왔다. 통일부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부천 대장 공공주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8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통합공공임대주택 1천2가구가 공급되는 부천대장지구 A1블록이 대상이다. 공모 주제에 맞춰 단위세대 평면, 커뮤니티 공간, 단지 외부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달 17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xBpSKK0H)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단지 설계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부천지역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리빙랩(Living-Lap)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개방형 실험실로, 시민과 전문가가 협력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LH 관계자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 당선작과 리빙랩 운영 결과를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6월에는 공사 최초로 업체 대상의 '국민소통 특별설계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소통 특별설계 공모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주택설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경총은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불법행위의 사례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을 들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과 관련, "지난 3월 5일 2021년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노조지회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0일)이 있는 다음 주는 분양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3천859가구(일반분양 2천957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한신더휴',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금곡역한신더휴는 지하 4층∼지상 21층, 6개 동, 전용면적 30∼84㎡, 총 40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청약) 물량은 192가구다. 단지는 경춘선 금곡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며 금곡 초·중·고와 남양주시청1청사도 가까운 편이다. 다음 주에는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포레스트스위첸' 한 곳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만 개관한다고 부동산R114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펼쳤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와 함께 비대면 위문 행사를 열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고기·과일·쌀 등의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 중 다섯 번째로 내건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 정책학회장들도 재정 규율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안으로서 ▲ 재정준칙 도입 ▲ 정책금융 예산제도 도입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 구체화 ▲ 연금개혁 등이 제시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준칙에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형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채택하거나 그 예외를 허용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 예산제도'의 도입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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