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1일 기업의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은 기업분할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물적분할은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의 물적분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지만, 물적분할이 주식매수청구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작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에는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를 주최하여 소액주주 보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1월 6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용우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물적분할도 주식매수청구권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오늘(2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경제 분야에서는 2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진행된다. 28일에는 농진청‧특허청‧산림청에 이어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진행되고, 이어 29일에는 행복청‧새만금청‧조달청‧통계청이 각각 보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간사단회의를 갖고, 목요일에는 분과별 업무보고를 주재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월요일 오전 9시 전체회의, 수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금요일 오전 9시 간사단 회의, 일요일 오후 3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오는 4월 4일 1차 선정, 4월 18일 2차 선정을 거쳐 4월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 5월 2일 확정안을 윤석열 당선자에게 보고하고 당선자는 5월 4~9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기획재정부 전 현직 관료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파워그룹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완료된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들을 보면 기재부 출신 정통 경제관료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7개로 나눠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재부 출신은 2개 분과의 간사를 맡고 있다. 6개 인수위 분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 분과의 경우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부위원장, 기재부 1차관을 거친 정통 금융·경제정책통이다. 거시 경제 전반을 경영해본 기재부 1차관 경력을 가진 추 의원에게 기획조정이란 중책을 부여한 것이다. 경제 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 역시 역대 기재부 출신 중에서도 손꼽히는 금융·경제정책통이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 과장 시절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했고 기재부에선 경제정책국장과 1차관을 지냈다. 경제1분과에서도 핵심인 금융·경제정책을 모두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간사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과 최 전 차관은 새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16일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 531명으로 1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 명, 2018년 20만 명, 2020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 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천 356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07만 명의 수급자에게 29조 1천 4백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연금수급자 586만 명, 일시금 수급자는 21만 명이다. 연금 종류별 최고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 5천 원, 유족연금 119만 4천 원이며, 부부 합산 최고 연금액은 435만 4천 원이다.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0명 이내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말 동안 7개 분과에 배치돼 인수위원들을 도와 업무를 진행할 전문위원·실무위원 선정 절차를 마쳤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이 일차적으로 다 정해져 인수위 전체 규모는 184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는 역대 인수위처럼 전·현직 공무원 등 관료 출신들이 대거 배치된다. 각 분과에서는 부처별로 국·과장급 공무원을 파견받는다. 특히 24명의 법정 인수위원에 포함안된 부동산 전문가 5명, 에너지 전문가 5명이 포함됐고, 교육 분야 전문가 3∼4명과 미래 먹거리 산업 관련 전문가 3명 등도 발탁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19.05% 오른 데 이어 올해도 상당치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부담이 다시 급증하게 되는 만큼 이를 완화할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리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공시가 10억원일 때 공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머크앤컴퍼니(MSD)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긴급사용승인 시기에 대해서는 "승인 여부나 승인 시점은 예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MSD로부터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을 들여오기로 하고 선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식약처는 작년 11월 17일 이 약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임상에서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의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자 승인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먹는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현재 쓰이고 있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외에 다른 제품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몰누피라비르와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지만, 대상 환자의 범위와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에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8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다음 주에는 봄 분양 성수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급 물량이 미미하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885가구(일반분양 848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봄여름가을겨울', 울산 동구 전하동 '울산베스티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올해 들어 주간 분양 물량이 1천 가구를 밑도는 것은 내주가 처음이다. 부동산R114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다양한 규제 완화 이야기가 오가면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대 후 분양 단지인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199가구는 후분양이라 내주 공급 물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한산한 분양 시장을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 임대분양됐다가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으로 발생한 물량을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 6단지 전용면적 59㎡형 143가구와 7단지 전용 84㎡형 56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1일 경제 5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것으로 경제 5단체는 전경련허창수 회장을 비롯,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다. 오찬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각 경제단체들은 각기 대선 직후부터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해왔다. 중기중앙회도 단독 회동을 추진하다 전경련 주관으로 5단체 회동으로 전환했다. 전경련은 이날 오후 다른 경제단체들에 연락해 윤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을 알리고 참석 여부를 회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련이 전면에 나선 것을 두고 다른 경제단체들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정농단으로 낙인 찍힌 전경련이 혼자서는 당선인을 만나기 어렵게 되니까 (이번) 행사를 주도한 것”이라며 “전경련의 ‘적폐 탈출’을 위한 간담회 추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회동에서 자신의 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재계 민원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분과 인수위원 등이 배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오늘부터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한도 제한 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관세청은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해외로 나갈 때 5000달러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모두 제한이 사라진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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