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이달(14일 조사 기준)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률이 지난달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포함)의 평균 매매 가격은 0.10% 상승했다. 이는 2020년 5월(0.14%) 이후 최저 상승률이자 지난달 상승률(0.21%) 대비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달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0.06%로, 지난달(0.20%)보다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같은 기간 경기 역시 0.11%에서 0.06%로, 인천은 0.49%에서 0.07%로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되며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0.20%에서 0.06%로 상승 폭이 작아졌다.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와 기타 지방 역시 이달 집값 상승률이 각각 0.08%, 0.23%로 나타나 지난달의 0.15%, 0.31% 대비 오름폭이 줄었다. 또, 이달 전국 주택 전셋값 오름폭도 전달(0.22%)보다 축소된 0.11%를 기록했다. 서울(0.14%→0.03%), 경기(0.10%→0.06%), 인천(0.43%→0.15%)의 상승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함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개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기재부 재편에 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통합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두 부처간 통합 시 우려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대대적인 경제 부처 개편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14일 국민의힘이 펴낸 윤 당선인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축소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재정 정상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독립적 재정위원회 운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SBS가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정훈 사장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박 사장은 3연임에 성공하며 역대 사장 중 최장수 기록을 새로 썼다. 2016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직에 오른 박 사장은 2017년 사장 임명동의제 투표가 도입되면서 재선임됐고, 2019년 11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를 연장했다. 이번 연임안은 지난해 노사 합의로 경영진 임명동의제가 폐지, 별도의 구성원 투표 없이 통과됐다. 2024년 3월 26일까지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 사장은 주총에서 "지난해 SBS가 별도 기준 1천77억 원, 연결 기준 1,44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으며, 광고 매출도 전년 대비 768억원 성장했다"면서 또 스튜디오 중심의 제작시스템 개편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목표를 세웠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 박성훈 사장, 이동희 경영본부장, 정승민 대외협력실장이 재선임됐으며 민인식 시사교양본부장이 신규 선임됐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에는 유관식와이앤피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재선임, 이총희 바름회계법인 이사 및 고려대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겸임교수가 신규 선임 됐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택 250만호 공급' 방안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5일 오후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호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현 정부의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해 왔던 윤 당선인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 현장에 직접 참석해 이같은 의지를 거듭 재확인시켰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해 민간 주택 공급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집값이 더욱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데 대해 인수위는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히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이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정)은 23일, 기업이 물적분할 후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우선배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한 후 상장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핵심사업을 보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연이어 발생했다. 핵심사업을 물적분할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배제되면서 핵심사업 부분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에도 현행 제도상으로는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1월 6일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토론회를 주최하여 전문가들과 소액주주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21일에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에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대부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보유세 완화 혜택이 없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이번 세부담 완화방안이 적용된 1가구 1주택 수요자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과표 산정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예컨대 1가구 1주택 실소유주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는 현행 기준보다 101만원 적어진 325만원으로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라면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더라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보유세가 적용되는 셈이다. 재산세는 공기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실소유자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도 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난해 상의회장 취임 이후 3번째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가량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 직원 200여명 중 일부 직원들만 현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사업보국'을 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 공헌과 국민들의 인정을 받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대한상의도 국가발전 프로젝트, 소통플랫폼 등 '신기업가 정신'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회장은 행정업무가 많다는 임직원의 의견에 대해 "무조건 한 페이지 분량으로 보고자료를 만들거나 PC를 셧다운 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면밀한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간 소통 행사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한상의 고위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상의도 임직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사의 행위로 인해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빈번했던 물적분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물적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적분할시 분할한 사업 부분에 대한 일반주주의 견제권이 박탈되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 물적분할은 지배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듯 물적분할은 일반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지배주주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사는 주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지만,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해왔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국민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및 모테펀드 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상황과 대응책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미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약 90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1인당 평균 244만원 수준으로 총 2조2천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또 오는 5월에는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금 본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차기 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경 편성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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