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22%로 낮췄었다. 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는 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작 서민 주거예산을 잘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을 무주택 서민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주는 인기 정책이다. 삭감 규모는 1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였기에 수혜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9원 오른 리터당 1천942.6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20%→30%)로 5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44.2원 내렸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 급등이 유류세 인하율 확대 효과를 상쇄하면서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다음 주까지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3원 오른 L당 1천951.7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9.5원 오른 L당 1천99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3.9원 오른 1천916.6원을 나타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952.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913.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종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두 재산세 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동안의 국토교통부 수장의 임기를 마친 노형욱 장관이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자평했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우리의 여건을 돌이켜보면)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혁신도 추진했다”고 꼽았다. 이어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와 제4차 국가철도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직접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해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집중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 현장행보를 거시금융상황 점검으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외환과 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시장 점검을 위해 회의를 결정했다. 금융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은총재와 회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현재 시장 상황을 위급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다. 우리 국민은 늘 허리가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에게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정통한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주택 가격은 초저금리, 안정적인 고용 시장, 빠듯한 공급 등 순풍을 타고 꾸준히 상승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가 각 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지면, 수요가 꺾이고 자산 가격 폭락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라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각국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낀 주택 보유자 비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기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로 스웨덴을 지목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부담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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