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두 곳에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부동산R114(www.r114.com)에 따르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19개 단지, 총 6천625가구(일반분양 5천861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와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더하이브센트럴', 경기 용인 처인구 양지면 '용인경남아너스빌디센트',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부암2차비스타동원아트포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삼양사거리역 초역세권에 들어서는 한화포레나미아는 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497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임대 73가구를 제외한 424가구에 대한 청약(일반분양)이 진행된다. 단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역이 있고 솔샘로, 삼양로 등 인근 도로에 다수의 시내버스가 정차한다. 도보 거리에 송천초, 삼양초, 성암여중, 신일중·고, 삼각산초·중·고 등의 학교가 있다. 영훈초, 영훈국제중, 대일외고 등의 학군과도 가깝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분양 가격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1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인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고, 임기 중 생활비 13억원도 공개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지낼 사저를 새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도 전년에 비해 15억원 더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3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1천978명의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 자료에는 2020년 12월 31일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세히 공개됐다.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재산은 21억9,1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억1,4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며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 경남 양산시 매곡동의 옛 사저 대신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6억2,145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평균 1억6,629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가운데 1,641명(83%)는 재산이 늘었고 337명(17%)은 재산이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0시 관보를 통해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의 작년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보다 1억1,400만원이 증가한 21억9,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75억7,400만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재산은 15억1,000만원으로, 종전 신고보다 3,300만원 줄었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종전 신고보다 2억4,700만원이 증가한 47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국무위원 중에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신고보다 4억8,700만원 늘어난 45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9억2,700만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새로 들어서게 될 윤석열 정부의 2022년도 예산이 607.7조원, 추경은 16.9조원 등으로 집행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재정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3월 22일 기준 총 165조원을 집행해, 전년보다 21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총 예산은 631.1조원이고, 집행률은 26.2%에 달한다. 작년 2021년 총 예산 현액이 617.2조원에 비해 올해는 약 13.9조원이 늘었고, 집행액도 2021년 기준 144조원에 비해 올해(165조원)는 21조원이 증가했다. 본 예산의 경우, 민생안정 및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재량지출 사업을 중심으로 고나리대상사업에 204.6조원을 설정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집행률로, 63%의 목표를 잡았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의 삶에 대한 영향이 큰 핵심산업군을 별도로 지정해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은 10.5조원이 편성됐고, 이외에도 SOC확충(23.8조원), 일자리 창출 및 유지(14.8조원)이 집행됐다. 204.6억원이 집행된 관리대상사업의 경우에는, 53.2조원을 잠정집행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통계청이 오늘 새 정부를 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한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부처 간 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개발 및 통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한다. 통계청이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연금통계'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통계청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에 흩어진 8종의 공·사적 연금자료를 연계해 개인별 연금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공유에 반대하고 있다. 통계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관련해 통계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인 통계청을 '처(處)' 수준으로 승격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지난 25일 한국조직학회와 한국행정개혁학회가 '새 정부 조직개편과 운영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국가 통계 데이터에 관한 한 통계청이 주도 조직으로서 각 부처에 산재한 통계 데이터의 연계·공유 플랫폼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현 문재인 정부와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 사이 크고 작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등 요직 12자리가 새 정부 출범 전 임기가 끝나게 돼 인사권을 둘러싼 충돌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공기관 130곳(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 및 감사(감사위원 포함)는 총 12곳으로 확인됐다. 우선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임기는 내달 4일 끝난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인물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 사장의 1년 연임이 추진되고 있어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장승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허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문용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도 두 달여 안에 임기가 종료된다. 기관장 못지않은 '꿀 보직'으로 평가받는 감사직 6자리도 내달 중 임기가 끝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교통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행정안전부가 법인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5월2일 운영한다. 28일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 연말 결산 법인 99만9천곳이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기간의 대상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나눈 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는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상공회의소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전국 순회 설명회는 이달 30일 시흥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4주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인천, 광주, 포항 등 42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확보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 및 행정제재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도 함께 설명해 기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특히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통제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용역 안전보건 확보 ▲이행현황 평가 및 개선 등 7가지 핵심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원청의 책임 범위 등 법상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들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세청이 오늘(2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28일 국세청과 인수위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서는 선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과 관련,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들여다본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도 주요 보고 내용이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플랫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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