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당정은 오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 업체 대표도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23일 전경련은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재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안보 TF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안보TF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경제안보 동맹'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자원·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공급망 확보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지닌 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 행사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시대에 맞게 보완·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위축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발굴한다. 전경련은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덕수 총리의 좌장격인 새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고 곧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 재정, 산업,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행장은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윤 행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과거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에 있던 윤 행장이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됐을 때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윤 행장이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한 총리는 주미 대사였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첫 업무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등 주요 경제 의제를 논의한다.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는 추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등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토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했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시작됐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환영과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달라"고 기대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매겼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켰다"면서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위원장이 맡았으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신정훈 강득구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에서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지역 도로·전철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어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나선다. 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워진다. 이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21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3천억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장 건설 부지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에서 조지아주 당국과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 규모는 6조3천억원으로, 협약식에는 현대차 장재훈 사장, 호세 무뇨스 사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조지아에 마련하고 혁신적인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면서 "제조 혁신 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미국 첫 스마트 공장으로써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달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투자를 환영한다. 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투자 결정에 호응해 공장 설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 캠퍼스)을 찾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영접하고, 20여분간 공장 시찰에도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진 환영 행사에선 한미 정상이 평택 공장을 방문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고, 한미 간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어로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제조 공장인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은 25년 전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글로벌 기업으로, 이런 우정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모든 것의 엔진이 되고 있으며 성장을 이끌고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혁신은 여러분 덕에 가능하다"면서 전 세계 삼성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했다. 이날 공장 내부에 마련된 단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미국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이와 유관된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아마 그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다 나온 것 같다"며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 계획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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