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추경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재정건전성, 국채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청문회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세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빠른 증가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새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P 글로벌 총괄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면서 "S&P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S&P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봉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싱턴D.C.에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들어 전국 땅값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전분기(1.03%) 대비 0.12%포인트(p), 작년 1분기(0.96%)와 비교해서는 0.05%p 각각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에서는 세종(1.31%)과 대전(1.01%)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부산(0.91%)은 전국 평균과 같았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 분기 대비 변동률이 확대된 곳은 울산(0.59%→0.69%)과 경북(0.49%→0.53%) 2곳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97%,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으로 나타났다.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8천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 작년 같은 기간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의장)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6.4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909.2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다중채무자 비율도 70% 달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코로나 19 상황서 부채가 급증한 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의 부채규모와 다중채무자 비율 등을 감안했을 때 손실보상 등 충분한 재정지출과 부채관리를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이자부담 규모는 6.4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0.2%로 추정한 결과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09.2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24.3조원 늘었고 전년과 비교해도 13.2%(105.7조원) 증가했다. 같은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새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다음 주 확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20일 14차 회의(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금 지원은 국고부담이 크지만 즉효성 약으로 생명유지를 시켜주는 방안이다. 금융(배드뱅크), 세금‧공과금 등 유예‧감면은 당장 국고 부담은 최소화시킬 수 있으나 한시적으로 위험을 미래로 미루는 마취약일 뿐 위험은 계속 쌓인다. 즉효성 정책은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취성 정책은 위기가 곧 끝날 것이 유력한 경우 사용한다. 인수위가 집중하는 부분은 ‘맞춤형 지원’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으되 지원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을 좀 더 세밀하게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현금지원 관련 윤 당선인은 최대 600만원의 추가 방역지원금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명을 기준으로 단순계산하면 19조2000억원이 필요하다. 인수위는 직접 손실 규모 추산을 위한 보정률을 현행 9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자신의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20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샀고, 전 주인 정모씨는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한 달 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 이때 한 후보자 모친은 정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권최고액 1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저당권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달이 지나자 해제된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명의신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한 후보자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 측은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대 초반에 매수했고,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 등으로 지급했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 모친이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이어 "매수 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회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표결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외환위기 대응 등 경제현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기획조정단장 등의 보직을 거쳐 정부 실무경험을 갖췄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시아개발은행(ADB)수석 이코노미스트,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국장으로 활동해 다양한 정책 실무와 국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기재위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부수적 목표로 추가하는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은이 정부·금융기관 등과 대외 소통을 강화해 당면한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적절한 통화정책의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후보자의 정책 의지와 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후보자는 한은 총재로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1% 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고 외신이 일제히 타진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맬패스 총재는 또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5개월간 1천700억 달러(한화 약 210조 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맬패스 총재는 특히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4.1%의 가파른 하락세를 기록, 이 같은 수정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부연했다. 맬패스 총재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은 갑작스러운 에너지, 비료, 식량 가격 상승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도 지난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며 춘계 총회에서 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기재부의 세입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이 대규모 초과세수 오차를 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이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최초 시점인 2020년 가을에 잡은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과 비교하면 세수 오차가 61조4천억원에 달한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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