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 상속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영구적으로 기한을 늘리고 상속주택 수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속주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100채를 상속받아도 1주택자 행세를 할 수 있고, 기한을 영구적으로 확대하면 상속주택에 한해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는 셈이라서 또다시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말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무거워지기에 주택보유 수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수도권·특별자치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만 종부세 계산에서 빼준다. 매매 등 처분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기다려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기간 요건을 완전히 없애 상속주택 종부세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은 고가 자산이기에 사실상 부자일수록 큰 혜택을 보는 내용인데 상속주택의 가격이나 상속주택 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주택 100채 가진 부모를 만난 자녀는 평생 1주택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연평균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영향으로 3만5천달러 선까지 중반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0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1년 국민계정(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천373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4천48만원)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3.0% 하락한 영향 등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러 기준 10.5%, 원화 기준 7.2%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17년(3만1천734달러) 처음 3만달러에 진입했으며 2019∼2020년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나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 자료=한국은행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지난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만9천501달러로 1년 전보다 8.6% 늘었다. 원화로는 5.3% 증가한 2천231만원이다. PGDI는 국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실질적인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연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과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된 주요 에너지정책 및 관련 국정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관련 단체 등의 패널 토의, 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되며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미리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4일까지 산업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전 참가 신청 인원은 300명 안팎으로 제한된다. 공청회의 세부계획과 참가 신청 방법 등은 7일부터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 미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7개국 외교차관이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도훈 외교2차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제25차 7개국 외교차관 유선 협의에 참여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외교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디지털 전환 등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IPEF 협상 개시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IPEF 국내 논의와 관련한 대외 정책을 정비하고자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 차관은 "IPEF가 인태 지역의 안정적 번영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글로벌 협력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로서 개도국 인력 초청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월에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연다. 6일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8~10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및 안전 점검·진단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안전관리제도 전반과 시설물 점검요령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 시설물별 주요 점검 사항, 안전 점검·성능평가 대가산정 방법, 세부 지침 주요 개정사항 안내 등으로 구성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fms.or.kr)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벌인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GCC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이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의 협력기구로 에너지·자원, 건설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협력해 온 중동 지역의 핵심 교역 대상이다. 양측은 지난 3월 서울에서 13년 만에 4차 협상을 재개해 상호 관심 분야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 5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무역 원활화, 정부조달, 위생·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협력·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특히 상품 등 우리 관심 분야의 시장 개방 논의와 함께 국내 기업의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농축산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에 걸쳐 가격 안정화 노력을 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서울 도봉구 창동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현장 물가를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국제 곡물가 급등이 국내로 빠르게 전이되는 가운데 가뭄 피해가 더해지면서 일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활물가도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황은 대외 영향이 크므로 각 경제주체가 정부와 합심해 함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 수급관리, 식량 자급기반 확충, 생산·유통비용 절감 등 물가·민생안정 관련 대응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심각해지는 가뭄 상황과 관련해선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정을 개발하고 양수 장비를 지원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목적댐 용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저수지를 준설하는 등 농촌용수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기울여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자회사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작년 말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올해 5월 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8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자회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 산하 698곳이 지정, 개정 이전(263곳)보다 2.7배(435곳) 늘어났다. 정부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강화했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 대상 변화 [CEO스코어 제공]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대방건설이었다. 법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단 4곳이었으나 개정 이후 38곳이 늘었다. 이에 따라 대방그룹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93% 이상인 42곳이 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그룹과 함께 GS(12곳→36곳), 효성(15곳→35곳), 호반건설(6곳→2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서울시는 '제10회 서울상징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연다. 서울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요소를 반영한 디자인 제품을 출품하면, 서울시가 8건의 특선 수상작을 총 7천500만원 상당으로 매입해 국내·외 홍보용 기념품으로 활용한다. 1차 서류 지원은 이달 7일부터 7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www.2022seoulsymbo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제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9.3원 오른 L(리터)당 2013.0원,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8.1원 오른 L당 2008.4원으로 집계됐다. 5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5월 첫째 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4.2원 내렸지만, 이후로는 4주 내리 가격이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3.2원 오른 L당 2천87.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보다 21.9원 상승한 1천988.3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2천21.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990.4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8.1원 오른 L당 2천8.4원을 기록했다. 국제 경유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은 지난달 11일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고,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2천원선도 돌파했다. 다만 이후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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