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지난해 북한과 영국 양국간 교역 규모가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영국 국제통상부(DIT)가 공개한 대북 교역·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국의 대북 교역액은 4천900만 파운드(약 781억원)를 기록, 전년 같은 기간의 1천600만 파운드(약 254억원)에 견줘 226.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에서 영국의 대북 수출액은 2천200만 파운드(약 350억원)였고, 대북 수입액은 2천700만 파운드(약 430억원) 규모였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고무 제품'이었다고 명시했다. 대북 수출 가운데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 미만이었고 거의 100%가 '용역'에서 발생했다면서도 어떤 용역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20년에 영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 액수는 100만 파운드(약 16억원)였고, 같은 해 북한에서 영국으로 들어온 FDI 액수는 '100만 파운드 미만'이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종전 등급인 AA를 유지되고,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부여됐다. 26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등급인 'AA'로 유지키로 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단기 국가신용등급 역시 기존의 'A-1+'을 유지했다.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이를 유지해온 S&P는 "향후 3∼5년간 한국 경제는 다른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이는 고소득 국가들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2.5%, 내년 2.6%, 2024년 2.5%, 2025년 2.2%로 제시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25년 4만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쟁력을 지닌 제조업 수요가 수출과 투자 성장을 뒷받침하고, 고용 개선세도 가계소득과 내수 소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민간 부문 부채가 향후 내수 소비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임금상승 압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 25일 한은 고용분석팀은 '최근 노동시장 내 임금상승 압력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의 물가 상승 충격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국내총생산(GDP) 갭, 이직률, 임금 등으로 구성된 모형을 만들어 추산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포인트(p) 높아지면 임금상승률은 4분기 이후부터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런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이뤄지는 임금 협상 관행과 현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차를 고려했을 때 최근 가시화한 급격한 물가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에 올라섰고, 지난달에는 4.1%로 10년여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 상승 전망 값)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내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잡았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적 관리'라는 큰 틀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세제 원칙에 대해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부동산 세제의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하고, 형평성과 공정성, 효율성 등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안 및 시행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선 "부동산 세제를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1세대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전반에 대한 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세 부담을 적정화하고 과도한 활용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종부세 과세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전면 개편돼 오늘 오픈한다. 25일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이날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전·후 [도표=국토교통부] 조정위는 2017∼2020년 매년 4천건 안팎의 조정 신청을 접수해 심사·조정·재심의를 진행했다. 작년에는 조정 신청 건수가 7천686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는 2013년 독자 개발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은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했다가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지난 한해 동안 2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천4건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기업별로 보면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쿠팡(356건)의 두 배를 웃돌았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갔고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경쟁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9.2% 수준이었고,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신청 사례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산 A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도 문제가 생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에 있어 지출구조조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될 추경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재정건전성, 국채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청문회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세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해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빠른 증가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면서 "재정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편을 덜어줄 방안을 찾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과 면담을 갖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비롯한 쟁점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은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MSCI의 지수사용권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지수사용권은 MSCI가 국가별 지수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MSCI는 그간 한국의 선진국지수 편입 논의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 사용권을 달라고 줄곧 요구해왔다. 홍 부총리는 "MSCI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 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면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충분한 당위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MSCI에 소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새 정부와 추가경정예산 관련 정책 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취재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S&P 글로벌 총괄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면서 "S&P가 5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6월쯤 정부 정책 기조를 물어보고 접촉하려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차기 정부가 대규모 추경 편성을 예고한 만큼, 향후 정책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 여부 등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S&P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셧다운(봉쇄) 영향은 지금까지는 제한적이고 감내할 수 있지만, 도시 봉쇄가 많아지거나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워싱턴D.C.에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들어 전국 땅값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이 0.91%를 기록해 전분기(1.03%) 대비 0.12%포인트(p), 작년 1분기(0.96%)와 비교해서는 0.05%p 각각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에서는 세종(1.31%)과 대전(1.01%)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부산(0.91%)은 전국 평균과 같았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전 분기 대비 변동률이 확대된 곳은 울산(0.59%→0.69%)과 경북(0.49%→0.53%) 2곳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주거지역 0.97%, 상업지역 0.95%, 녹지 0.80%, 계획관리 0.80%, 농림 0.68%, 생산관리 0.63% 등으로 나타났다. 1분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8천필지(476.6㎢)로 직전 분기보다 19.3%, 작년 같은 기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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