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2~3일 후 발표된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다. 추경호 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새 정부 출범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인수위도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α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3조원대 예산에 방역·민생대책 예산까지 포함해 추경을 마련 중인데, 개별 소상공인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인수위는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을 총 54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소상공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부천 대장 공공주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 8일 LH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통합공공임대주택 1천2가구가 공급되는 부천대장지구 A1블록이 대상이다. 공모 주제에 맞춰 단위세대 평면, 커뮤니티 공간, 단지 외부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달 17일까지 온라인(https://naver.me/xBpSKK0H)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LH는 별도로 국민 의견을 단지 설계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부천지역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과 함께 리빙랩(Living-Lap)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이 직접 참여해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개방형 실험실로, 시민과 전문가가 협력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한다. LH 관계자는 "국민 참여로 완성되는 공공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 당선작과 리빙랩 운영 결과를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하고, 6월에는 공사 최초로 업체 대상의 '국민소통 특별설계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소통 특별설계 공모는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주택설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경총은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경영계는 정부가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최근 불법행위의 사례로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과 현대제철 노조의 당진공장 통제센터 점거 등을 들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파업과 관련, "지난 3월 5일 2021년도 단체교섭에 합의했음에도 조합원 찬반 투표 부결을 이유로 합의를 뒤집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울산 본사 내 조선, 엔진 기계 작업장의 주요 도로를 불법 점거해 작업을 위한 물류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며 추가적인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노조지회에 대해서는 "5월 2일부터 당진공장 통제센터 5층 사장실을 불법 점거한 데 이어 3일부터는 5개 공장의 공장장실과 주요 임원실 등을 불법 점거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 "과거 현대제철 당진공장 통제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제20대 대통령 취임식(10일)이 있는 다음 주는 분양 시장이 쉬어가는 분위기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3천859가구(일반분양 2천957가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된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금곡역한신더휴',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자이르네', 경남 김해시 구산동 '김해구산푸르지오파크테르'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시 금곡동 404-20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금곡역한신더휴는 지하 4층∼지상 21층, 6개 동, 전용면적 30∼84㎡, 총 40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일반분양(청약) 물량은 192가구다. 단지는 경춘선 금곡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며 금곡 초·중·고와 남양주시청1청사도 가까운 편이다. 다음 주에는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포레스트스위첸' 한 곳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만 개관한다고 부동산R114는 전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관세청이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위문 행사를 펼쳤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6일 대전시 동구 판암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예스 시니어'와 함께 비대면 위문 행사를 열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관세청은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 화분과 고기·과일·쌀 등의 위문품을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윤석열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 중 다섯 번째로 내건 '재정 정상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 정책학회장들도 재정 규율 등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방안으로서 ▲ 재정준칙 도입 ▲ 정책금융 예산제도 도입 ▲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 구체화 ▲ 연금개혁 등이 제시됐다. 한국재정정보원이 5일 발간한 재정 월간지 '나라재정 5월호'에서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세무학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장, 한국행정학회장, 한국재정학회장 등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칼럼을 발표했다.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규범)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임기 중에 허용된 정부부채의 증가 또는 재정수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준칙에서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결형식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채택하거나 그 예외를 허용할 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와 같이 국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옥 학회장은 '정책금융 예산제도'의 도입도 거론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매 순간 긴장감과 촘촘한 업무 일정 등으로 사실상 매일 100ｍ 단거리 경주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소회를 밝히면서 퇴임을 앞둔 시점에서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언급한 그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규모나 재정 정상화를 고려하면 반드시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 논의는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장관과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여 본부장은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주최한 주요국 통상장관 화상 회담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경제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영국 정부가 제안한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 지원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 헌장의 심각한 위반으로 한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과 반인륜적인 전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또 "한국은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수출통제에 참여하고 WTO(세계무역기구)의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 등을 통해 서방과 굳건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 4천만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 ▲ 65개 품목의 비무기 체계 군수물자 지원 ▲ 우크라이나 피란민 입국·체류 지원 등 한국이 3월부터 지속해온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1년간 한시적으로 중단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조치가 당초 시행일인 11일에서 새 정부 출범일에 맞춰 10일로 앞당겨진다.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당초 인수위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기재부 등과의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윤석열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인수위 등에서 이미 발표를 마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면 정부 출범일부터 중과 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이달 10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한 주요 기업인들이 초청됐다. 3일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10일 열리는 취임식 만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의 참석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초청할 기업인들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기업 규제 완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식 만찬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면 대통령 신분으로 기업인들과 회동하는 첫 자리가 된다. 윤 당선인은 앞서 3월 21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회장과 도시락 오찬으로 당선 이후 재계와 첫 회동을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부산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 참석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10대 그룹 대표들과 만난데 이어, 25일에는 경기 성남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해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에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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