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종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두 재산세 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동안의 국토교통부 수장의 임기를 마친 노형욱 장관이 “주택시장이 안정세의 길목에 접어들게 돼 매우 다행스럽다”고 자평했다. 노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통해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 등 최선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년 전 우리의 여건을 돌이켜보면) 주택시장은 마치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에 갇힌 것처럼 불안했고,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주 학동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5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주택 수급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내부 혁신도 추진했다”고 꼽았다. 이어 “서울시와 주택 공급 공조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와 제4차 국가철도망,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직접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해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물가 상승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집중해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대통령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첫 현장행보를 거시금융상황 점검으로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외환과 금융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시장 점검을 위해 회의를 결정했다. 금융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한은총재와 회의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행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현재 시장 상황을 위급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나라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상황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제일 문제가 물가다. 우리 국민은 늘 허리가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낮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는데,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판한 전력과 관련 "사실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라며 이번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이전지출인데 많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한국이 최근 5년간 글로벌 선진국(G5)과 비교해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7~2021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인상함과 동시에 과표구간도 3천억원 초과 기준이 신설돼 3단계에서 4단계로 늘어났으며, 이와 달리 G5 국가는 지난 5년간 법인세 과세 기준을 완화·유지했다고 진단했다 . 최고세율은 프랑스(44.4%→28.4%), 미국(35.0%→21.0%), 일본(23.4%→23.2%) 등 3개국이 인하했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과표구간은 미국이 8단계에서 1단계로 대폭 축소했고, 그 외 국가는 1단계를 유지해 G5 모두 법인세율이 단일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득세 역시 한국만 인상됐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0%포인트(p) 인상됐고, 과표구간은 2017년 6단계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에게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정통한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동안 주택 가격은 초저금리, 안정적인 고용 시장, 빠듯한 공급 등 순풍을 타고 꾸준히 상승해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치솟는 기준금리가 각 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시한폭탄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부담이 커지면, 수요가 꺾이고 자산 가격 폭락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라 금리 인상의 충격이 각국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낀 주택 보유자 비율,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율,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등이 높은 국가일수록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기준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로 스웨덴을 지목했다. 스웨덴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주택 보유세부담을 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날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경제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취임 첫날인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하는 대신 초대 경제 사령탑으로서 1급 이상 간부들과 함께 도시락 만찬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물가·추가경정예산안,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 당면 현안을 긴급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다다르고,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300원에 육박한 상태이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늘어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되는 등 비상 상황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이같은 공통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 아래 기재부 내 방기선 1차관을 팀장으로 한 비상경제대응 TF 설치를 지시했다. 방 팀장은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 대응 방안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되며, 기재부 차관보(부팀장), 경제정책국장, 국제금융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사를 맺으며 자신의 국정철학을 한 문장에 담아 국민 앞에 천명한 묵직한 약속이다. 이날 자정부터 법적 임기가 시작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집권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빠른 성장을 통해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쉽게 사회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의 근원을 도려내겠다고 했다.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 30대 그룹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때맞춰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대거 영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40%는 법원과 검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19개 기업의 올해 1분기 기준 사외이사 795명의 출신 이력을 조사한 결과 관료 출신이 228명으로 전체의 28.7%로, 지난해 1분기(26.9%)보다 1.8%포인트(p)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학계 출신이 34.8%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지난해보다는 1.7%p 낮아졌다. 세무·회계 출신은 10.2%로 지난해보다 1.5%p 늘었고, 재계 출신은 8.9%로 1.4%p 낮아졌다. 이어 변호사(3.0%), 언론(2.5%), 공공기관(1.5%), 정계(1.0%) 등의 순이었다. 관료 출신 중 법원과 검찰 출신이 86명으로 37.7%를 차지했다. 법원(판사) 출신이 작년보다 5명 늘어난 45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출신은 5명 증가한 41명(18.0%)이었다. 다음은 국세청 33명(14.5%), 기획재정부 13명(5.7%), 산업자원부 12명(5.3%), 공정거래위원회 1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2차관 최상대 등 15개 부처 20개 차관급 인사를 9일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 대통령 취임 즉시 관련 내용에 서명하고 발령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 운영에 어떤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기재부 차관보를 지낸 방기선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2차관에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장영진 전 산자부 기획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원재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상근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지명됐다. 교육부 차관에는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낙마로 한동안 ‘장관 대행’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2차관에는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내정됐다.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을 주도했으며,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당선인을 도왔다.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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