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취임 후 첫 업무를 시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경제전략회의와 코로나19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전략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해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등 주요 경제 의제를 논의한다. 방역상황점검회의에서는 추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자리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등 일상회복 '안착기' 전환 여부를 토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된 지 47일 만인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했으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가 시작됐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경제안보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며 환영과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한미 동맹이 안보, 경제, 공급망을 망라한 글로벌 동맹인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격상된 한미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양국 공동의 비전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더 높여달라"고 기대했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결정에 대해서도 전경련은 "IPEF 참여를 통해 향후 한미 양국이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강화는 물론 첨단기술 협력, 세계 안보와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까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매겼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양국 관계를 전통적 안보동맹에서 미래지향적 경제안보동맹으로 한층 격상시켰다"면서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강력히 지지하며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여야가 내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추경안 세부 심의를 위해 여야 의원 7명으로 조정소위를 구성했다. 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위원장이 맡았으며, 국민의힘에서 류성걸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신정훈 강득구 허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위에서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종합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반영된 53조원의 초과세수를 두고 당정이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수 규모를 확대했다고 공격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지역 도로·전철에 쓰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한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오는 23일부터 회의를 열어 세부 증감액 조정 작업에 나선다. 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이 세워진다. 이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맞춰 전격적으로 발표됐다. 21일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3천억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공장 건설 부지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지역에서 조지아주 당국과 '전기차 전용 공장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그룹의 투자 규모는 6조3천억원으로, 협약식에는 현대차 장재훈 사장, 호세 무뇨스 사장,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의 전기차 전용 생산 거점을 조지아에 마련하고 혁신적인 전기차를 생산할 것"이라면서 "제조 혁신 기술 도입, 신재생 에너지 활용 등 미국 첫 스마트 공장으로써 현대차 미래 모빌리티 비전 달성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투자를 환영한다. 주 역사상 가장 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현대차그룹과 조지아주가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아 주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투자 결정에 호응해 공장 설립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평택 캠퍼스)을 찾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영접하고, 20여분간 공장 시찰에도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진 환영 행사에선 한미 정상이 평택 공장을 방문한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명하고, 한미 간의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영어로 "전세계에서 가장 크고 선진화된 제조 공장인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은 25년 전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글로벌 기업으로, 이런 우정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모든 것의 엔진이 되고 있으며 성장을 이끌고 많은 기회를 만들고 있다"며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많은 지식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혁신은 여러분 덕에 가능하다"면서 전 세계 삼성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했다. 이날 공장 내부에 마련된 단상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삼성전자 직원 가운데 미국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전기·수도·철도·공항 민영화를 새 정부 들어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민영화를 6·1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과 관련해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이와 유관된 질의에 추 부총리는 "제가 정부를 대표해 이 문제에 관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라며 "현재로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해보려는 것이라면 당장 멈추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아마 그 발언은 김 실장의 과거 저서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다 나온 것 같다"며 "현재까지 그런 문제를 검토한 적도 없고 제 계획 안에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 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때까지만 해도 법인세율은 25%였는데 '기업친화(Business Friendly)'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22%로 낮췄었다. 박근혜 정부 말 여야는 합의하에 법인세율을 25%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다. 18일 정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하향조정과 각종 세금 감면책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인사 청문회에서는 “(의원 시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예산을 1조50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는 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뒤에서는 정작 서민 주거예산을 잘랐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 7조원 중 21%에 해당하는 1조4500억원을 무주택 서민 주택도시기금 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이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들에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구입자금), 버팀목 대출(전세자금)을 주는 인기 정책이다. 삭감 규모는 1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 김 의원실 측에 직접 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효율성을 높였기에 수혜층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행복주거 실현을 위해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융·출자) 1700억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촉진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새 경제 기조에 맞춰 공공기관 업무 중 민간과 겹치거나 위탁이 가능한 부분은 조정하고 과다 부채 등 방만 경영은 집중 관리를 통해 정상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대적 개혁에 착수한다. 15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책방향'을 수립해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역대 최대인 583조원을 기록, 전 정부 첫해인 2017년 493조2천억원보다 89조8천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자본도 늘어 부채비율은 157.2%에서 151.0%로 줄었다. 당기순이익 증가 영향도 있으나 공공사업 규모가 커져 정부 출자가 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평가액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공공 주도 정책의 '첨병'으로 활약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런 기조를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대국민 필수 서비스 제공 역할은 중시하되 기능을 조정해 무거워진 덩치와 늘어난 부채를 줄이는 개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위의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했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9원 오른 리터당 1천942.6원으로 집계됐다. 이달 1일부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20%→30%)로 5월 첫째 주에는 전주 대비 44.2원 내렸지만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 급등이 유류세 인하율 확대 효과를 상쇄하면서 결과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다음 주까지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오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3원 오른 L당 1천951.7원이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9.5원 오른 L당 1천99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전주 대비 3.9원 오른 1천916.6원을 나타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952.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913.7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번 주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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