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1년 유예됐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예고대로 1년간 유예됐다.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2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유예 기간 내에는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만 빼고 모든 주택을 판 시점부터 2년간 1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일시적 2주택자가 다시 1주택자로 돌아가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중요한 점은 전입요건도 같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집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집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해야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바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통과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국내 10대 그룹이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새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33만명 이상의 국내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국내 자산총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집단이 최근 발표한 투자·고용 계획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신규 채용할 인원은 최소 33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성과 SK, 현대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에서만 2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삼성은 지난 24일 향후 5년간 총 450조원(국내 36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기간 국내에서 8만명을 신규로 직접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연평균 1만6천명 수준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정보기술(IT) 등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은 2018년과 2021년 대규모 투자 발표 때 향후 3년간 4만명을 공채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발표에선 규모가 더 늘어났다. 직접고용 외 투자 활동에 따른 고용유발 인원 101만명, CSR(사회공헌활동)·상생활동에 따른 고용유발 인원 6만명 등 총 107만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전망치 2.7%에서 0.2%포인트 낮춘 2.5%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6일 발간한 글로벌 매크로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수출이 둔화해 4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했다"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 "한국의 산업생산은 반도체·철강·전자 분야 수출의 견고한 수요로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과 유럽발 수요 감소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2.6%에서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해 내놓았다. 이와함께 무디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충격 등을 반영해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3.1%로 낮췄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인사혁신처는 26일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16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행정직군에서 100명, 기술직군에서 61명이 선발됐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5.3세다. 여성이 93명으로 58%를 차지했고, 남성 합격자는 68명(42%)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에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고 인재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고자 2005년 도입됐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합격자들은 내년 상반기에 공직 적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을 받고, 중앙행정기관에서 1년간 수습 근무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이 내정됐다. 2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위원장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장승화 무역위원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내정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무부와 금융위원회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국장과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요직을 맡았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도 근무했던 이 내정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탄탄한 실력과 경험을 갖춘 것은 물론, 성품이 온화해 소통이 잘 되는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신임 금감원장 하마평에 관료 출신과 검찰 출신 법조계 인사가 오르며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 자리에 오른 전례가 없는 점 등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곧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 인사도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각각 김주현 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당정은 오늘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점검 및 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특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자리할 예정이다.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 업체 대표도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안 준비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 금감원은 코인마켓 리스크 관리방안, 공정위는 코인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독점 해소방안, 경찰청과 검찰은 각각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한다. 23일 전경련은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재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경제안보 TF팀'을 신설,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안보TF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경제안보 동맹'에 맞춰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자원·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방안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공급망 확보 방안의 하나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지닌 해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 IR 행사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한 법률과 정책을 시대에 맞게 보완·개선할 것을 건의하고,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급망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위축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도 발굴한다. 전경련은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규제의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한 총리는 취임 이튿날이자 휴일인 이날 처음으로 경제·산업 관련 부처 장관들을 모아 이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제안하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서 혁신 방안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 내각의 책임제, 각 부 장관의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시겠다고 여러 번 선언하셨다"며 내각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등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한덕수 총리의 좌장격인 새 국무조정실장에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위한 과정이 진행 중이고 곧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 행장은 거시경제, 국내·국제금융, 재정, 산업, 구조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을 다룬 경험이 있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인창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 행장은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특명전권대사, 연금기금관리위원회 의장 등을 지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윤 행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과거 정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고(故)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재정경제부에 있던 윤 행장이 대통령 경제보좌관실에 파견됐을 때 한 총리가 국무조정실장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윤 행장이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을 때 한 총리는 주미 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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