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난의 시기를 겪는 가운데 불황 수혜 업종에 세금을 물려 어려운 계층을 돕는 데에만 써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발의된 곳은 의원 1석의 소수정당, 기본소득당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유 4사와 16개 은행에 대해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일명 한국판 횡재세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발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유사는 고유가 일수록 이익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매입단가가 높은 만큼 마진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경쟁사간 가격경쟁으로 적정선을 찾아가지만, 유류는 경기가 어렵다고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필수 원자재인데다 소수 회사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라서 경쟁에 따른 가격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도 아무리 불황이라도 이자를 미루지는 않기에 불황에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고, 이어서 금리상향이 이뤄졌기에 올해 은행 수익 전망은 장및빛이다. 몇몇 주요국들은 이러한 업종에 세금을 물려 불황에 대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작업을 시행 또는 시도 중이다. 미국 하원은 원유 사업자에게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소비자물가가 2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하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2일 이환석 한은 부총재는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통계청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6.3%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금융통화위원회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6.3%)이 6월(6.0%)에 이어 6%대를 나타냈다. 지난달 13일 금통위 당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속도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완만해졌지만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3월 4.1%, 4월 4.8%, 5월 5.4%, 6월 6.0%, 7월 6.3%로 매달 오르고 있다. 외식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더욱 커지고, 채소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총재보는 “소비자물가는 기대인플레이션이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 세제개편 원안이 국회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22억원 이상 선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중 상위 1%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부담이 늘어난다.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8억원까지 종부세 공제를 받는다. 종부세 기본공제는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에 해당한다. 공시가 18억 주택의 시가반영률(81.2%)을 고려하면 시가 약 22억2000만원 주택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공시가의 시가반영률이 낮아, 이들 지역에선 시가 30~40억원 선부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1주택자의 경우 내년엔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로 공시가 14억원을 줬지만, 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1.5만개로 지난해보다 4.4만개 늘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이밖에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 [자료=국세청]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30.), 중소기업은 2개월(10.31.)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관련 손실 보전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라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세정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전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다음달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10일 결승까지 약 100일간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예선 주제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대 5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재학생, 휴학생 모두 가능하다.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소논문에 대한 서면 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6개 팀을 선정하며, 16강부터는 팀원 중 최대 3명이 참여하는 팀별 일대일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토론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에 11월 9일까지 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까지 우려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0.0을 기록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전망치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101.0을 기록하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6월 87.1, 7월 74.6, 8월 70.0으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경기 악화를 전망한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응답이 53.2%(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49.4%), '코로나19 재확산'(19.5%),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11.8%)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68.3으로 전월(76.6) 대비 8.3포인트(p)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전망 경기지수 역시 5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3개월째 하락세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정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정책 주무 부처가 법령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입법 예고에 앞서 관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산업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명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 분야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누적 투자금액은 246억달러(약 32조원)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투자 대상국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베트남(439억 달러), 싱가포르(372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각서 이행을 지원하고 매년 정례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선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룻동안 공매도를 금지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75bp(1bp=0.01%p) 이상 인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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