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새 정부의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기습 인상 결정에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미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 0.75% 인상 결정을 내린 이날 금융·외환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히면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 정부 들어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첫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가진 뒤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이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FOMC 결과 후 시장 상황에 대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대통령실이 내부적으로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복합 위기에 따른 단기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을 '공급측면 위기'로 진단하고 "단기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했는데, 새로운 3고 시대는 수요 측면이 아닌 공급 위기다. 이런 위기는 오래 지속되고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에 민생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공급망 위기는 정부와 민간, 각 경제주체가 같이 노력해야만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선 민간의 동참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전날 밤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단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물건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막힌 걸 단기적으로 뚫고 비용을 줄여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를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오후 세종 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무 조사 기간 연장은 최대한 자제하되 성실한 중소납세자들에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등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도 강조했다. 다만,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탈세,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적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 세무조사 품질을 위해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분석·보완하고, 조사지원팀, 포렌식 전담팀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상공인 지원‧근로 자녀장려금 등 민생경제 안정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가 14일 삼성동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스타트업 북미 시장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계에서 ‘창업자 프로파일러’로 통하는 트랜스링크 인베스트먼트 김범수 부대표가 나섰다. 김 부대표는 삼성전자 근무 중 국내 벤처캐피털(VC) 1세대인 KTB(다올투자증권)로 이직해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업무를 담당하고,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등 스타트업 창업생태계를 두루 경험한 업계 전문가다. 김 부대표는 “미국은 거의 모든 산업분야가 국내보다 크고 선진화돼 있어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사업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지역에 따라 사업환경 및 문화가 달라 이를 이해하지 못해 고전하는 스타트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스타트업들은 미국에 진출할 때 본사를 옮기는 플립(flip)이나 현지 벤처캐피털의 투자 유치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후가 바뀐 것”이라며 “우리 회사가 미국 시장에 어떻게 침투할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 실행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때 본사 이전이나 현지 투자유치를 고민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조언했다. 또 “북미시장 진출 성공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여당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배준영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 구간인 3000억원 초과 구간에 세율 25% 적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역시 올해 7월말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하향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지난 13일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세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각각 제출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1.5%까지 낮출 것을 요청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에 28%였고, 노무현 정부에선 25%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2%까지 낮췄다. 이후 박근혜 정부 말기 여야 합의 하에 법인세율 최고구간을 22%에서 25%로 늘리는데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시행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린 것은 기업소득이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국가별 계정 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의 소득비중은 1998년 72.8%였으나, 2017년에 접어들면 61.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기술 융·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1차 신규 과제로 14개를 선정했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신규 과제는 전기안전·자원순환 등의 주제에 관한 융합대학원 관련 6개, 혁신연구센터 4개, 지역에너지클러스터 2개 등이다. 이들 과제를 수행할 기관은 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융합 교육과정 신설, 학과(전공) 개설 등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5일까지 2차 신규과제(15개) 연구기획서도 접수 중"이라며 "이번 과제에 오는 2028년까지 55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28일만이다. 국세청장은 지난 2003년부터 국회 청문회 대상이 됐지만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오전 10시께 퇴임식을 갖고 공직에서 물러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와는 무관하게 이날 오전 10시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식 후 공식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 프로필 > ▲67년 ▲경북 봉화 ▲대구 청구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 ▲행시37회 ▲제주서 총무과장 ▲부가세과장 ▲국세청 징세4계장 ▲강서세무서 법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국세청원천세2-1계장 ▲중부청조사1-2-1계(서기관) ▲미국일리노이주립대 유학(07.07.27) ▲안동세무서장(09.07) ▲서울청 조사2-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장(12.02.16) ▲청와대 인사비서관실(2012.07현재)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과장(13.10.24) ▲서울청 감사관(14.07.14고위공승진) ▲부산청 징세법무국장(14.12.22)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호주, 네덜란드 장관과 잇따라 만나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마지막 날인 이날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호주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중국 견제 협의체) 참여국으로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구성원이다. 한국으로서는 호주가 '레드백'(Redback) 장갑차 수출을 추진하는 대상국인 동시에 처음으로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에 짓는 생산기지가 위치한 나라여서 방위산업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장관은 또 카이자 올론그렌 네덜란드 국방부 장관과 약식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 본회의에서 '아·태 지역 및 유럽에서 공통의 국방 도전'을 주제로 연설하고 각국 국방부 장관들과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TO 각료회의(MC-12)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세계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에 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출범시키며 지역주의·양자주의를 기반한 통상환경 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함에 따라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에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PEF 비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4대 의제 중 하나인 무역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지난달 23일 IPEF 출범 당시 열린 각료회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장관급 회의다. 한국을 비롯해 참여국 14개국 중 12개국 장관이 모여 IPEF 4대 의제인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중 첫 분야인 무역에 대해 각국의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미국은 무역의 경우 USTR이, 그 외 3개 분야는 상무부가 주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통상을 비롯해 무역 원활화, 환경, 노동, 지속 가능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통상규범 형성 및 역내 협력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고 참여국들은 향후 무역 분야 협상 범위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안 본부장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나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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