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무주택 전·월세 거주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또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리기로 하는 등의 전·월세 대책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 내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로 실현이 어렵다고 지적됐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을 마쳐야 하고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인사혁신처는 19일 올해 하반기에 정부 내 39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 채용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이 중 10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목표로 민간 출신만을 임용한다. 실·국장급 직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국방부 국방홍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있다. 과장급 선발 예정 직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등이 포함됐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3년간 임기가 보장된다. 성과가 우수하면 임기를 연장하거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선발 직위, 응모 자격,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를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고발 지침을 바꾼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속고발권 및 고발요청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11월쯤에 나올 예정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와 이유, 법원의 최종 판결, 해외 공정거래 당국의 형사제재 현황 등을 분석해 적절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고 전속고발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하도급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행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과도한 수사·고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고발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기업의 경영 활동 등이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회적 파장이 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강조하면서 보완 장치인 의무고발요청제와의 조화로운 운용을 약속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 당 2천100원선까지 오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이다. 현행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뉜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르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한도인 30%까지 끌어 올렸다. 휘발유 기준으로 높아지고 보면 L당 820원이었던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높은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가져가는 방안을 현재 유력 검토 중이다. 기본 세율에서 유류세는 L당 736원이므로 여기에 30%를 적용하면 L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인 것 같다."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오전 9시 40분께 전세기 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같이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노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부회장은 "이번에 고객들도 만날 수 있었고, 유럽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만날 수 있었다"며 "또 우리 영업 마케팅 고생하는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출장지와 관련 "헝가리의 배터리 공장도 갔었고 BMW 고객도 만났다"며 "하만 카돈도 갔었고, 자동차 업계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ASML과 반도체연구소에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며 출장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한국에서는 못 느꼈는데 유럽에 가니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느껴졌다"며 "시장의 여러 가지 혼동과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저희가 할 일은 좋은 사람 모셔오고, 또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이후 종합적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과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편성된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예산 22억원을 통해 오(誤)지급과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를 준비하고 있다. 5월부터 재난지원금 사후관리 및 반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하고 오지급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이를 통해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때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직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손실보전금 지급이 종료되는 9월 이후 환수계획과 기준 등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와 폴란드를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오는 27~29일 체코를 방문하는 데 이어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산업·에너지 협력 관련 정부 및 주요 인사를 면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으로, 우리 기업의 체코·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것이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총 8조원을 들여 1천200MW(메가와트) 이하급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체코전력공사가 오는 2024년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친 뒤 2029년 착공해 2036년 상업운전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코는 향후 원전 3기의 추가 건설을 검토 중이어서 이번에 계약을 따내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현지를 7차례나 방문했다. 경쟁 상대는 최근 한미 원전 협력을 위해 방한한 미국 원전 기술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로,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폴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산업은행이 무역협회와 손잡고 대대적인 국내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에 나섰다. 17일 산업은행과 무역협회는 16∼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새싹기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2, 서울'에서 700여개 스타트업이 175개 대·중견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을 만나 사업협력과 투자상담을 벌였다고 밝혔다. 올해 4회차인 넥스트라이즈는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국내외 대·중견기업과의 사업협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지원행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선 310개의 스타트업 부스와 함게 대·중견기업과 협회 독립부스 16곳이 설치됐다. 9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관과 미국 등 11개국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존에도 각각 30개의 부스가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콘퍼런스 행사에선 송창현 현대차 사장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고, 이어 이광형 KAIST 총장이 '세상은 넓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밖에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가 스타트업의 생존전략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52개의 강연이 이어졌다. 산은 관계자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벤처·스타트업계 발전 논의를 위해 정치·경제 주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벤처·스타트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구자열 무협회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이성원 웰스케어 대표, 박재승 비주얼캠프 공동창업자,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계 발전을 위해 논의했다. 해당 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혁신 제품, 신소재 등에 대한 인허가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 ▲제조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혁신 기술과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은 기존 법제도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민간의 혁신속도를 법제도와 행정이 따라잡지 못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벤처·스타트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전·월세를 사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시장에 임대차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인위적인 규제, 시장의 질서와 좀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제도는 빨리 사라져야 좋은데 한순간에 돌리면 시장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인상 폭 상한을 현행 5%보다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강제 규제의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지, 인위적으로 물량 흐름을 제어하고 가격을 통제해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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