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데드라인이 목전이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중과된 세금을 물어야 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 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 오는 11월 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게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거나 아예 형벌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부터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보고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이 담겼다.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폐지한다. 대신 사업정지로 제재 내용을 바꾸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가 호객 행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하고 허가·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로 변경했다. 신고·변경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 위반 시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최고경영자 1억원 이하·임직원 1000만원 이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평균 31만8045원으로, 지난해 대비 6.8%(2만241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7만2171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392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 6.6% 늘어났으며,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25%(9만1749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추석 명절을 보름 정도 앞둔 8월 24일 기준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 품목별로는 지속되는 폭염에 유례없는 폭우가 겹치며 시금치, 무,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높았으며, 이른 추석 출하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대과의 비중이 감소한 사과가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밀가루, 두부, 다식 등 가공식품이 전반적으로 올랐으나, 수급이 안정적인 쌀, 깨, 조기는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고, 국산 농축산물 할인쿠폰(농할쿠폰)과 유통업계 할인행사를 연계해 할인 폭을 확대하는 등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수도권 집값이 10년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등 전국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리인상과 추가 하락 전망에 매수심리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4%, 전세 가격은 0.13% 하락했다. 이는 전주 대비 각각 0.05%p, 0.06%p 떨어졌다. 수도권(-0.18%), 서울(-0.11%) 5대광역시(-0.16%), 8개도(-0.06%), 세종(-0.37%) 모두 하락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의 경우 노원구(-0.21%→-0.23%)는 공릉·중계·하계동, 도봉구(-0.20%→-0.22%)는 쌍문·창동 위주로 하락폭을 키웠다. 성북구(-0.18%→-0.21%)는 길음·보문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07%→-0.10%)가 잠실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상승세를 오래 유지했던 서초구(-0.01%→-0.02%)도 전주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금천구(-0.08%→-0.11%)는 독산·시흥동 위주로, 영등포구(-0.08%→-0.10%)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7월 생산자물가지수가 또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7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 생상자물가지수는 120.47(2015년=100)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전달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나 상승폭은 지난 4월 정점을 찍은 이후 3개월째 둔화되고 있다. 실제 전월 대비 상승 폭은 4월(1.6%) 이후 5월(0.7%), 6월(0.5%)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 폭이 3개월째 둔화된 것은 국제 유가 등 일부 원자재 값 하락 여파로 분석된다.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석유 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이 총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한 형태다. 지난달 공산품은 석탄‧석유제품(-3.6%)과 1차금속제품(-2.9%) 등이 내리면서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구체적으론 전월 대비 경유(-7.6%), 휘발유(-12.6%), 동1차정련품(-14.5%)이 하락했따. 다만 총지수를 구성하는 나머지 큰 분류는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은 농림수산품으로 한 달 사이 4.1% 올랐다. 농산물이 11.9%까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켜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추 부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늦어도 8월 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중과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법에 따라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강변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특례 법안이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정부·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등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특별공제 3억원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1억원(시가 14억6천만원)에서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인 만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택 세금감면 정책이 다주택자‧투기세력 배불리기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원어치를 싹쓸이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2건 이상 구입한 매수자 수가 7만8459명에 달했다. 이들이 매입한 지방주택은 21만1389건,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도 8882건, 1조3531억원 규모의 지방주택을 사들였다.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로 치지 않아 세금혜택이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다주택자 쓸어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 제도'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법 위반 예방 차원에서 기업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과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설명하고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14억원 공제,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납세자가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담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아직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안 통과가 더 늦어지면 이들의 종부세 특례 신청이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도 밝혔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 부담 완화안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거나 납세 방식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지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4% 가까이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율은 20%를 웃돌아 이 기간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었다. 8월 전체로도 무역적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월간 무역수지는 14년여만에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4억2천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일)보다 0.5일 더 많았다. 일평균 수출액은 0.5% 증가했다. 품목별 수출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109.3%), 승용차(22.0%), 선박(15.4%), 자동차 부품(8.9%), 가전제품(15.0%) 등의 수출액이 1년 전보다 늘었다. 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7.5% 감소했다. 이달에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한다면, 월간 기준 2020년 6월 이후 2년 2개월 만의 기록이 된다. 무선통신기기(-24.6%), 컴퓨터 주변기기(-32.8%), 정밀기기(-1.3%), 철강 제품(-0.5%) 등도 수출이 줄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8%), 유럽연합(EU·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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