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날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등 전통적 규제의 개선을 약속했다. 먼저 김 위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금융 안정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주요국이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중심의 잠재된 부실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긴축 기조에 증시가 널뛰는데다 환율도 치솟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해 ‘복합 위기(퍼펙트 스톰)’에 직면한 상태라고 경고하고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안정화 정책이 요구된다.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수장 공백화를 최소화해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금융 혁신의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 혁신을 추진할 계획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가구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과거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새 정부 들어 장관급 낙마는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4번째다. 송 후보자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가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만의 사퇴인데, 대통령실은 "본인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성희롱 논란 이외 새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지명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며 "너 없어서 짠(건배) 못했잖아"라고 말했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한불협회가 유관 단체들과 함께 박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다. 10일 한불협회는 한불상공회의소,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초청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한 EU 대사, 독일 대사, 프랑스 대사 대리 등도 참석한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운영 성과가 우수한 7개 조합을 선정해 시상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선정된 분야별 '베스트 협동조합' 7곳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애 주기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에 돌아갔다. 나머지 6개 조합은 공동 2위로 선정돼 장관 명의 최우수상을 받았고, 기타 14개 조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을 수상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임기를 1년 2개월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다. 9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최근 내부 인사들에게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와 상관없이 그만둘 용의가 있다. 새 정부에서 적임자를 내정하면 그만두겠다. 새 위원장이 와서 일하는 것이 맞다"며 사의의 뜻을 전했다. 작년 9월 연임한 문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인데, 경사노위 관계자는 "문 위원장이 조만간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2018년 11월 출범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노사정위원장에 위촉된 데 이어 경사노위 출범 당시 위원장에 위촉됐고 2019년 9월 경사노위 2기 출범 때도 유임되는 등 문 정부 임기 내내 사회적 대화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중 13개(65％)를 정리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는데,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남을 것이란 관측이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동산 PF, 브릿지 대출이 집중된 업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실무팀에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저축은행의 경우 일차적인 보고를 받은 뒤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커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취약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앞서 보험사와 여전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부동산 PF 대출 확대를 우려하며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서 자금 외 유용 사례가 발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원장은 저축은행 경영진에 적극적인 점검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영진에 한도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방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달라고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며 "금감원도 자체적인 계도 요청을 하는 동시에 중점 점검 사항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오는 11일자로 지방국세청장 및 주요 국장단 등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7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에 김진현을 임명하는 국세청 고위직 승진 명단을 발표했다. 2급지 기관장으로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이경열 서울청 송무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에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정철우 교육원장, 교육원장에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국세청 조사국장에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통 오호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임명됐으며, 전임 김동일 조사국장은 본부 국장단 회의 석상에서 상단에 자리잡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으로 이동했다. 오호선 국장의 후임 국제조세관리관에는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명됐다. 최재봉 국장은 향후 조세 관련 해외세원 및 역외정보를 담당하게 됐다. 법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인납세국장에 정재수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청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국세청 기획조정관에는 송바우 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각 이동했다. 새로운 서울지방국세청장 밑에서 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장에는 민주원 중부청 조사1국장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7일 서울 양천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재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자금 부족과 자금 조달의 한계 등 재창업과 관련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재도전 기반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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