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31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다음달 1일 참가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1월 10일 결승까지 약 100일간 진행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예선 주제인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소논문을 9월 16일까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대 5인 1팀으로 참가할 수 있고 재학생, 휴학생 모두 가능하다.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제출된 소논문에 대한 서면 평가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16개 팀을 선정하며, 16강부터는 팀원 중 최대 3명이 참여하는 팀별 일대일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토론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토론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응원 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에 11월 9일까지 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까지 우려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전망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이달 18∼22일 소상공인 2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의 8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70.0을 기록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0 미만이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지난 5월 전망치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의 영향으로 101.0을 기록하면서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으나 6월 87.1, 7월 74.6, 8월 70.0으로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8월 경기 악화를 전망한 이유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 응답이 53.2%(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49.4%), '코로나19 재확산'(19.5%),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11.8%) 등의 순이었다. 전통시장의 8월 전망 BSI도 68.3으로 전월(76.6) 대비 8.3포인트(p) 하락했다. 전통시장의 전망 경기지수 역시 5월 최고치를 기록한 뒤 3개월째 하락세를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의 이견에 따라 발표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원래 다음 달 1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었으나, 부처 간 협의를 위해 발표 시기를 미루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공정위 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 검토와 사전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계부처 의견을 고려해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은 정책 주무 부처가 법령안을 만든 뒤 관계 기관 협의와 사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 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 영향평가, 입법 예고는 동시에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입법 예고를 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공정위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입법 예고에 앞서 관계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친환경 산업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명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 분야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국내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국내 기업들의 현지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의 인도네시아 누적 투자금액은 246억달러(약 32조원)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제12위 투자 대상국이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 회원국 중에서는 베트남(439억 달러), 싱가포르(372억 달러)에 이어 3위다. 산업부와 인도네시아 투자부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각서 이행을 지원하고 매년 정례회의를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선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룻동안 공매도를 금지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연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은 대체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이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무리 없이 소화함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과거 세 차례 역전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한 바 있다"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자본 유출입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27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25~2.50% 수준으로 0.7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는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75bp(1bp=0.01%p) 이상 인상한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4조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은행검사에서 적발했다. 이상 거래 자금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사산거래소에서 홍콩과 일본, 미국 등으로 이체된 것이었는데, 이를 두고 금감원은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세시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환치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제탁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에도 정보를 공유한 상태다. 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27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이 지난달 30일 신한은행이 거액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금감원에 보고, 현장검사가 실시됐다. 당시 우리은행의 경우 1개 지점에서 5개 업체가 9000억원을, 신한은행은 2개 지점에서 3개 업체가 1조6000억원의 의심스러운 외화 송금을 했다고 각각 보고했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 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포함한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에 내놓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안동현 서울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안희준 성균관대 교수, 정인석 다이와증권 본부장 등 학계, 금융투자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14명을 초청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 더욱 많이 원활하게 흘러 들어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간담회 논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되는 이 제도를 필요시 요건을 완화해 공매도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지금부터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 차원의 국민 세금을 쓰기보다, 오히려 사업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면 그것대로 금융 측면에서 또는 EITC(근로장려세제) 부분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제 막 재기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경기침체라는 위기가 닥쳐오는데 지금이야말로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적기 아닌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됐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좀 일할 만하다는 분도 꽤 있다"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됐기 때문에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저는 경제적 원칙으로는 조금 안 맞는 특별한 지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이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대거 긴급 수입해 물가는 잡았을지 모르나 농어민 생존 위기는 더 가중되는 미봉책이다.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 대상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요국의 탄소중립 동향과 해외기업 대응 사례를 담은 '신(新)기후체제하, 해외기업의 대응 사례 및 기회 요인' 보고서를 발간했다. 24일 코트라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변화된 탄소중립 등에 대한 해외동향을 파악해 국내 기업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회 요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탄소중립 노력의 일환으로 RE100(2050년까지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가입 기업이 361곳으로 늘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 주요국 탄소 관련 법·제도 현황 ▲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및 RE100 대응 사례 ▲ 국내기업의 대응 현황 및 기회 요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코트라 관계자는 "12개국의 21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조사한 글로벌 제조기업 61곳의 RE100 추진 내용은 국내 기업이 RE100을 실행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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