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가구를 공급한다. 윤 정부 첫 주택공급 정책은 주거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도심복합사업이라는 두 가지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심공급 확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정 강화 ▲공급시차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전략으로 나뉜다. 우선 도심내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억눌린 도심 정비사업에 대해 “전국 22만호 서울에만 10만호 이상 정비구역 신규 지정해 공급 대폭 학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구조 안정성 비중이 과거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3년부터 5년 동안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계획은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차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차증권 등을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른 첫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현대차 금융계열사인 현대캐피탈 등 대상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진 않으나,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 없는 대기업 금융집단의 위험요인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금융복합기업집담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 받는 기업은 KB, 신한, 하나,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 한국투자 등 10개사 뿐이다. 이를 두고 대기업 금융회사들의 경우 계열사 간 대주주 출자와 간접 내부거래 등이 활발한데도 불구, 직접적인 지배종속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지주회사법 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사를 지난해 첫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했고 다우키움을 올해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대캐피탈 대상 정기검사를 통해 현대카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최근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전 정부의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 중심 공급 계획이 아닌 수요 밀집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다.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과 함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과 함께, 민간 부문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재건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기로 했다. 또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보수도 10% 반납키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랭지 배추 재배지인 강원도 강릉 안반데기를 방문한 뒤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보다 상당폭 적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이었으나 2월 16조9천억원, 5월 62조원 상당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679조5천억원까지 불어났다. 다음 해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전체 지출보다 작아지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추 부총리는 이어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채용하기 위한 추천 인원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서류에 합격한 부장검사 지원자 3명, 평검사 지원자 3명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치렀다. 부장검사 후보 중에는 검찰 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이날 후보자 면접 심사 결과를 살펴보고 논의를 거쳐 임용 예정 인원(3명)의 2배수 이내로 추천 인원을 선정했으나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수처가 검사 후보자 추천 인원을 인사혁신처로 넘기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선 검사 채용에선 인사위 추천 이후 임명까지 한 달가량 소요됐다. 검사 3명이 모두 충원될 경우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 4명, 평검사 20명 등 24명이 된다. 정원보다 1명 적은 인원이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4개 소관 공공기관장과 기관 혁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 1차관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추진배경을 설명한 뒤 지난달 29일 마련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추석 지나며 서서히 물가 오름세가 주춤해지고 9월, 또는 늦어도 10월에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하락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최근 폭우 등이 농작물 작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연간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앞으로 상황은 1∼2개월 더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20대 성수품 가격 대책이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MB 물가지수'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20대 성수품 관리 대책이 인위적인 물가 관리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대 성수품 가격을 1년 전 가격 수준으로 가급적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가격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여러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재정을 통한 할인쿠폰 행사 등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가격을 동결한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민‧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와 감독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디지털자산의 행태가 복잡해지고 시장 불안성도 확대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 그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마련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적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거래소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감원 역시 자문 서비스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7000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확인된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해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기차량(자차) 손해보험 신속 긴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하게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8~9일 이틀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면서 이날 오후 기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 피해는 총 7678대로 집계됐다. 손해액은 977억60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고가 외제차 피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제차 침수 추량의 추정손해액만 977억6000만원의 과반인 542억1000만원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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