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이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철수한다. LH는 지난해 6월 발표한 LH혁신방안에 따라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을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다음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하고, 12월 6일 예비입찰, 내년 2월 본입찰을 진행한다. LH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집단에너지 사업 철수 결정으로 매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 매각으로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은 108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중 국세는 57조8천억원이었다. 양도세(36조7천억원), 증여세(8조1천억원), 상속세(6조9천억원), 종부세(6조1천억원) 등이 해당한다. 지방세는 취득세(33조7천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천억원) 등 50조5천억원이었다. 2017년 59조2천억원이던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8년 64조1천억원, 2019년 65조5천억원, 2020년 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고서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연 1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인데, 2017년의 1.8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천억원에서 57조8천억원으로 2.4배로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배를 넘었다. 종부세는 1조7천억원에서 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오면서 올해에도 기업인들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다만 주요 그룹 총수들의 출석보다는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증인으로 채택되거나 참고인 출석이 예고된 기업 총수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이다. 이밖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등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한남노 피해 여파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주목 이번 국감에서 가장 이슈가 될 인물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다.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행안위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른 포항제철소 재해 대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는데도 최 회장 등이 이를 묵살했는지 이번 국감에서 직접 설명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6일 태풍 힌남노로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포항제철소 고로는 49년 만에 처음으로 6일 동안 가동 중단됐다. 특히 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한화그룹의 인수가 대우조선해양 신용도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진단이 나왔다. 나이스신평은 27일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배구조가 안정되고 재무 안전성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운전자금 부담 확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의 자금 소요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차입금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21년 이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지속되고 있으며, 자본총계 중 2조3천억원이 신종자본증권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재무 안정성은 열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나이스 신평은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높은 대우조선이 한화그룹으로 인수될 경우 그룹 내 사업적, 재무적 비중이 작지 않은 수준을 차지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그룹 전반 신용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투자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에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유상증자 참여 한화 계열기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천억원), 한화임팩트
[파이낸셜데일리 박목식 기자] 변칙으로 얻는 택지개발이익과 회삿돈을 사실상 횡령하고, 사업재편 모양새를 취해 탈세 세습을 하려던 기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망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확인됐다며, 고의적 탈세의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은 사주일가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자녀회사에 공공택지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사유화한 부동산 개발이익 탈세혐의자 8명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택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아무런 공사실적없는 사주 회사를 끼워넣거나,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공사대금을 깎아주거나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식으로 부동산 개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공공택지 입찰과정에서 위장계열사들을 동원한 ‘벌떼입찰’로 사실상 입찰을 조작해 택지 독점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려 과도한 집값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영권을 악용해 회사 별장과 법인 슈퍼카를 자기 것처럼 유용하고, 기업이익을 편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연다. 올해 4~6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교육에 참가할 수 있으나, 권역당 40~50여명까지 참가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 각 권역별 교육장은 구로세무서(28일), 중랑세무서(29일), 종로세무서(30일), 반포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이며, 나눔세무사‧회계사의 ‘기초세금’ 교육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와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에 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후에는 3명의 나눔세무사‧회계사가 소통데스크를 운영해, 사업자 개인의 세금에 관한 질문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그간 중단됐던 세금안심교실을 재개하게 됐다며, 납세자 수요에 맞춰 세금교실 운영 횟수와 시간을 점차 늘려 나가는 한편, 사업자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6일 SK C&C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을 위한 '행가래'(幸加來) 앱 이용·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 C&C가 운영하는 행가래 앱은 회사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속 ESG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참여 시 SV포인트(사회적 가치 실천 포인트) 지급을 통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실천 동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59개 기업·기관·학교가 행가래 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나무 13만4천 그루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봤다고 HUG는 소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국내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 물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통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6일 이 총재는 정기국회 현안보고 인사말을 통해 “주요국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부각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과 외환시장에서도 주요 가격변수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그간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올해 8월 들어 위안화‧엔화 약세의 영향이 가세한데다 지난주 FOMC 회의 결과의 충격이 더해지면서 최근 1400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평균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며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했지만, 이는 대외요인에 주로 영향 받은 것으로 과거 위기시와 달리 현재로서는 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건전성 문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이 중 2858억원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은 공매를 통해 팔아서 국고로 환수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듭 유찰되면서 평가액이 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당시 기준 2858억원 어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세 물납 증권 중 60.3%. 금액 기준 31.1%에 달하는 수치다. 세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금에서는 보유 현금이 없을 경우 세금 대신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현물로 받은 세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매각 또는 관리한다. 상장주식이나 유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각이 원활하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고, 폐쇄적 사업성 등 매매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판매하기가 어려운데 이 경우 입찰가를 점차 낮춰도 팔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3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 SBA(중소기업처)를 방문해 이사벨라 카실라스 구즈만 SBA 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24일(현지시간)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SBA 구즈만 처장과 양국 중소기업 정책을 공유했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초기 창업기업들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기업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고, 이런 상생 모델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내 벤처계 최대 행사인 '컴업'(COMEUP)에 미국의 초기 창업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과 구즈만 처장은 이날 면담 내용이 실제 성과로 이뤄지도록 협의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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