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올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고용탄성치가 내년에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고용탄성치란 취업자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으로 고용탄성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장에 비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났음을 뜻한다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는 ‘최근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 (8월) 전망치에 따르면 금년 경제성장률은 2.6%, 취업자 증가율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 이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고용탄성치를 계산해 본 결과 1.04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수치는 취업자 통계가 제공되기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높다”고 언급했다. 고용탄성치 1.04는 국내총생산 (GDP)가 1% 증가할 때 고용이 1.04%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한편, 내년의 경우 취업자 증가율이 0.5%에 머무르며 고용탄성치 역시 0.24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것은 올해 고용탄성치인 1.04 에서 크게 하락한 수준이며 장기평균치인 0.34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올해는 청년·고령층 취업 증가, 디지털전환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대폭 인상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Fed(미국 중앙은행)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정례회의에서 기존 3.00~3.25%의 기준금리를 3.75~4.00%로 0.75%p 올렸다. 이는 4회 연속 0.75%p 올린 것이며 미국의 물가 상승이 아직 진행 중 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Fed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전쟁 및 관련 사건들은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승 압박을 가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며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9월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4%p가 올랐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0.6%p 올랐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폭이 큰 에너지, 식품을 뺀 소비자물가지수이다. 이와 함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5.1%p올라 금리 인상에 명분을 주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은 Fed에서 가장 정확한 물가 지표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d 파월 의장은 "금리인상 속도를 줄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회의가 될 수도, 아니면 그다음 회의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이언트스텝(0.75%p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다음주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이 주택가격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신청요건이 완화된다. 더불어 소득요건은 0.7억에서 1억원으로 늘어나며 대출한도도 2.5억에서 3.6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다음주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하여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4억→6억원, 부부합산 소득 0.7억→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확대한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가 적용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정은 11월 7일부터 2주간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적용, 11월 2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이후 11월 21일부터 연말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등) 종합감사에서 2008년 론스타가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현황을 신고할 당시 은행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ISDS(국제투자분쟁)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9월,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해외 계열회사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일본에 있는 론스타계열의 골프장, 호텔체인 등 다수의 비금융회사의 재무 현황을 신고한 바 있다. 이때 비금융회사 총자산 합계의 원화 환산액은 2조원을 초과했다.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금융주력자,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그런데 2003년 당시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의결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6%를 보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2008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면서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은행법 1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의결권을 4%로 제한하고 즉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기자] 대기업을 중심으로만 이슈가 됐던 RE100(신재생에너지 100% 달성)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됐다는 단서가 포착됐다. 홍정민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장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던 중소․중견 제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증서(REC) 구매가 올해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RE100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REC는 구매자가 구매량만큼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증해준다. 따라서 중소․중견 제조업체들이 REC를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조대기업 중심으로만 가시화됐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움직임이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현재 RE100 영향이 중소․중견기업에 얼마나 미쳐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가 전무한데, 이들 기업의 REC 구매는 이미 RE100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2․3차 납품업체에까지 RE100을 요구한다면 하루아침에 우리 제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경기남북간 산업단지 효율성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혁신과 노후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남부에 산업단지가 집중됐으며, 북부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와 기타 산업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나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남북간 경제 격차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된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며, 77%가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한 평균 운영 기간도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긴 경향을 보여 경기북부지역에 노후산단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년간의 생산성 변화도 경기북부 산단의 경우 32.1%가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67.9%가 정체 및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남부지역 산단은 49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저금리시대의 종말일까? 금리가 끝없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는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7월 이후 두번째 빅스텝이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금리인상에 대해 금통위는 “5%대 고물가 우려와 한미 금리 역전폭이 커지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통위는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다섯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 ▲4월 1.50% ▲5월 1.75% ▲7월 2.25% ▲8월 2.50% ▲10월 3.00%이다. 기준금리가 3.00%선을 넘은 것은 2012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1월 기준금리 인상 폭은 미 물가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지난 9월 국내 채권금리는 미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빅스텝 언급 발언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가 11일일 발표한 「2022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월초 8월 물가 상승률(+5.7%)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금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국내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중순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75bp)과 최종 금리 상향 조정 및 한은 총재의 빅스텝 언급으로 급등하였으나 한은·기재부의 채권시장 개입과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 발표(9.30) 등으로 일부 하락 전환하였다. 9월 채권 발행규모는 국채, 통안증권 등이 감소하면서 (68.5조원에서 64.3조원으로 전월대비 4.2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금융채, 특수채, ABS 등의 순발행이 6.3조원 증가하면서 2,599.1조원을 기록했다. 회사채 발행은 금리 급등과 분기말 효과 등으로 전월대비 0.1조원 감소한 5.3조원 기록하였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금리 급등에 따른 크레딧물 수요 위축으로 소폭 확대됐으며 ESG 채권은 금리 급등으로 전월대비 1,824억원 감소한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거나 보험금청구권 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이 8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들이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자산운용에 활용하는 등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올해 7월 말 기준 8293억원(144만8182건)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차지했고,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8531건)이었다. 회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업권에서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794억원), NH농협생명(6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서는 삼성화재가 289억원, 한화손해보험 285억원, 현대해상 284억원 등이었다. 보험사들이 보유한 휴면보험금 8293억원 가운데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71.2%인 5903억원으로 조사됐다.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유를 보면, 권리자가 보유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지급 가능한 데도 받지 못한 휴면 보험금이 58
[파이낸셜데일리 정경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데 대해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영국의 FTSE 러셀은 29일(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한국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실제 편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번 등재로 한국 국채시장이 선진 채권시장 중 하나로 인정받고 국채시장 선진화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장 참가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안정적 관리,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내년에 있을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 검토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될 수 있도록 FTSE 러셀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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