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달 발효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회원국 장관들과 만났다. 정인교 본부장은 24일 화상으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 참석해 14개 회원국과 IPEF 협정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2월 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이어 다음 달 청정경제 협정·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된다. 회원국 장관들은 지난 6월 서명을 마친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5개국 이상의 기탁을 확보해 발효되는 것을 환영했다. 청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비롯해 사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청정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패 척결, 조세행정 투명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는 공정경제 협정은 역내 청렴도 증진과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들은 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의 이행과 함께 탄소시장·수소·소형모듈원전(SMR)·청정전기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CWP) 및 개도국 대상 반부패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에 발효됐던 공급망 협정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9월 주요국과의 수출·입이 모두 줄었으나 반도체 수출 활기에 힘입어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 중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56억 달러, 수입 3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1%(3억 90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4.5%(16억 5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이달 7억 9900만달러, 연간누계는 310억6000만달러 흑자를 각 기록 중이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6.2%), 컴퓨터 주변기기(75.6%)는 증가한 반면 승용차(8.8%), 석유제품(5.0%), 철강제품(9.5%), 자동차부품(13.3%), 선박(9.3%) 등 주요 수출품 대부분이 감소했다. 단, 반도체 수출은 늘면서 이달 반도체 수출 비중이 21.0%로 4.5%p가 늘었다. 주요 교역국인 중국(2.7%), 베트남(1.2%), 대만(79.8%)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미국(5.9%), 유럽연합(15.1%) 등으로는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7.4%), 가스(0.2%) 등은 늘었고 원유(14.8%), 기계류(1.4%) 등의 수입은 줄었다. 또 일본(0.6%), 대만(31.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국내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에 비해 여전히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연체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을 공개했다. 올해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2조7000억원)은 전월보다 4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조5000억원)는 전월 대비 2조9000억원 감소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 연체율(0.53%)은 전월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말보다 0.01%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67%)은 전월말 대비 0.09%포인트 올랐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0.71%)은 전월말 대비 0.13%포인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8%)은 전월말 대비 0.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2002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낮춘 가운데 우리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은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했다"며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로,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며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조짐이 더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화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등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다섯달째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지난달 분석에서는 '설비투자'를 강조하며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으나, 이달에는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화소비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을 감안해 '부문별 속도차'라는 표현을 재등장시켰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내수 전 분야로 확산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안정세 확대' 표현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가 8월에 2%를 찍었고 이게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물가 안정 타깃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2일 서민 물가와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 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과 고기 등 성수품을 구매하며 추석물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값싸고 좋은 물건이 많은 전통시장을 계속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장 상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서민들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달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전통시장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대전 상품권 등 발행을 기존 35억원에서 58억원으로 23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149개소에서 234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가스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획재정부가 올해 중 첨단 분야에서의 해외 인재 유치와 활용 전략 등을 담은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김범석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첨단분야 주요 기업, 대한상의, 연구기관으로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현황, 인재활용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인력 발굴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면서 분야별 전문인력 풀 확보와 비자발급 기간단축 등 절차적 편의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외인재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자녀교육, 문화 적응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동시에 해외인재로 인한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디지털대전환(DX) 시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해외 우수인재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첨단분야 비자제도 개선과 국내외 우수인재의 협력·연계 강화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는 중이다. 2025년 예산안에서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과세제도들을 제로베이스(원점)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충남대학교에 가서 투자동아리 학생들과 이야기해보니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시장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의 경우 여러 논의들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금투세를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개인적 의구심이 더욱 생겼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보다도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 자산의 이동, 그리고 국내외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8월까지 성사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작년 매매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0만1395건, 거래 총액은 139조3445억원이었다. 거래량은 이미 2023년 연간 거래량 29만8084건을 넘어섰고, 거래 총액은 지난해(151조7508억원)의 92%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8월까지 14만1911건 거래량을 나타내며, 지난해 연간 거래량(15만6952건)의 90% 수준에 이르렀다. 매매 거래총액은 96조8442억원으로, 작년 한해 동안의 거래총액(93조3531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아파트값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서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서울의 거래량은 3만8247건, 거래총액은 44조9045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량은 112%, 거래총액은 124%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6월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서울의 신고가 비율은 4월 10%를 웃돌며 8월에는 12.6%까지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 역시 7~8월 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현안과 미래 이슈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협력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20년 성과와 비전'을 주제로 열린 '2024 KSP 성과공유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경제발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기후변화, 공급망 분절, 디지털 전환 등 우리와 세계가 함께 직면한 여러 문제에도 답을 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KSP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협력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국제기구·연구기관·민간 등과 함께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지식을 창출하고 정책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수동적 사업 접수 체계를 넘어, 전략적·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발굴할 것"이라며 "3년 단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국의 필요와 우리의 강점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사업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식 협력의 결과가 단순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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