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하며 재원으로 활용한다. 28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 수준으로 각각 28조9000억원, 7000억원 줄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획재정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치며 예상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경제회복을 이끌었던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이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내수 부양 방안이 없는 상황인만큼 연간 성장률 2.6% 달성이 위태로운 모양새다. 여기에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으로 인해 연말 재정집행 여력이 약화될 우려까지 겹치며 사실상 재정 정책도 발이 묶였다. 정부는 4분기 경제 여건을 반영해 경제전망치를 수정하는 한편 세수오차 대응 방안 마련 과정에서 경기·민생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GDP는 전기대비 0.1% 증가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해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했다.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둔 후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3분기에는 간신히 역성장은 면했지만 예상 전망치였던 0.5%를 크게 밑돌았다. 그나마 우리 경제를 끌어올리던 수출이 부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속보치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서울 영상 연결을 통해 1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됐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회복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그간 발표한 내수·민생 대책 등의 집행을 가속화하고 3분기 국내총생산을 통해 나타난 각 부문별 동향과 함께 미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여명으로 구성] 지난 10월 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은 365만 7천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 5천톤 감소(△1.2%)하였으며, 10a당 생산량은 524kg/10a로 전년의 523kg/10a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보다 12만 8천톤 많은 수준으로, 11월 15일 쌀 최종 생산량(통계청)에 따라 변동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생산자단체·산지유통업체 등에서는 등숙기에 지속된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이 작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수확기 산지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 과감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수확기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기존 전망치(2.3%)에서 상향 조정한 뒤 이번에는 이를 유지했다. IMF는 22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의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IMF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2.5%로 유지했다. 이 수치는 정부(2.6%), 한국은행(2.4%), 경제개발협력기구(OECD·2.5%), 한국개발연구원(KDI·2.5%)등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IMF는 연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7월 전망과 동일한 수치다. 하지만 미국은 0.2%포인트(p), 영국 0.4%p, 프랑스 0.2%p, 브라질 0.9%p 상향 조정하고 일본(-0.4%p), 중국(-0.2%p), 멕시코(-0.7%p)는 하향조정하는 등 개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4분기 수출 증가세가 지난 1~3분기에 비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년 대비 수출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수출 플러스'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22일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해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수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0월 반등한 이후 지난 12개월 동안 매월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5087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무역수지 역시 지난해 6월 흑자로 전환된 이후 16개월 연속 흑자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으로는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인 368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DDR5, HBM 중심으로 올해 1~3분기 기준 지난해 대비 48.1% 증가한 102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 실적인 986억 달러를 추월했다. 2위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 역시 1~3분기 기준 529억 달러로 지난해 521억 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다시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 삼정전자·LG전자 등 페루에 진출한 현지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페루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0~21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24년 APEC 장관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공식 수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차기 의장으로서 2025년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역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역동성 회복, 신중하고 잘 설계된 재정정책 추진, 디지털금융의 안정성 증진을 내년도 APEC 주요 논의과제로 제시해 회원국들의 많은 지지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APEC이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확장하는(incubating)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재무장관 등 정부 대표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고위인사가 참석하여 역내경제 현황, 지속가능 금융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19일 출국했다. 국제금융기구(IMF) 총재 및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 등도 예정돼 있다. 이번 출장 기간에는 최상목 부총리 취임 후 첫 번째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한국경제 설명회(IR) 개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오는 20~21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는 2024년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1개 APEC 회원국 및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는 물론, APEC의 공식 민간자문기구인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위원 등이 참석하여 역내 및 세계경제 상황과 지속가능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 오는 2025년 10월 인천에서 20년 만의 APEC 의장국으로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내년도 APEC 재무장관회의 의장직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우리나라 3분기 성장률이 0%대 초중반에 그쳤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등 수출 개선세 지속에도 민간소비로 온기 확산이 더딘데다 건설투자 부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나마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4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0.4%로 플러스 반등한 후 올해 1분기에는 1.3%로 깜짝 성장을 거뒀지만 2분기에는 -0.2%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지난 2분기 역성장에는 1분기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지만, 자동차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다. 민간소비(-0.2%)와 건설투자(-1.1%), 설비투자(-2.1%)도 마이너스를 보였다. 시장 안팎에서는 우리나라의 3분기 GDP 성장률이 0.5% 내외 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한은도 지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처음으로 분기 전망에 나서며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 전망치로 각각 전기대비 0.5%와 0.6%를 제시한 바 있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포항시는 17일 북구 흥해읍 영일만샤인머스켓작목반(대표 최종명) 농가에서 올해 첫 수확한 샤인머스켓을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로 수출하는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혓다. 이번 수출하는 첫 물량은 2kg 상당 500박스, 1톤 규모이며 내년 1월까지 20톤 이상 수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인기 품목인 샤인머스켓은 최근 가격 하락과 수출 물량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시는 수출 길을 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첫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포항산 샤인머스켓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러 바이어와의 교류를 통해 이번에 수출하게 된 포항 샤인머스켓은 친환경 재배 방식으로 생산돼 껍질이 얇고 단맛과 망고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두바이 현지 바이어는 “포항의 샤인머스켓은 특히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좋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수출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해외 마케팅과 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포항 샤인머스켓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며, 농가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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