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멕시코 시위대, 전자통신법에 반대..…"정부가 인터넷 검열 자유자재로"

수백 명의 대학생들과 활동가들이 22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상원에서 논의 중인 전자통신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에 따르면 이 통신법은 정부가 마음대로 인터넷 통신 내용을 검열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시위를 조직하고 참가한 사람들은 "검열 반대" "표현의 자유를!"이라고 쓴 구호를 들고 멕시코시티의 중앙 대로인 레포르마 거리를 통과해 상원 의사당까지 행진했다.

멕시코 정부는 이와 관련 새 법안이 아동 포르노 유포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활동을 적발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법안 내용은 정부가 공공의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인터넷 업자들들에게 "일정한 내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목해서 접속을 아예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정부가 멋대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며 우리 각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시위에 참가한 칼라 산도발(30)은 말했다.

최근 몇년 동안 멕시코 각지에서는 마약 관련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주류 언론이 안전상의 이유로 기자들을 현장에 파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모두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디지털 권리 수호 네트워크'의 회원이라는 대학원생 카를로스 브리토는 이에 대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포털 회사들이 불법 행위를 조장한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신부 차관 호세 이그나시오 페랄타는 이번 법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에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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