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마오주의자 반란 당시 중대한 인권 위반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 인권 단체들이 그 부분의 삭제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츠 워치 및 국제법학자이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네팔의 진실과 화해를 위한 위원회 법 중 문제 부분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팔의 이 법은 1996~2006년 공산주의자 반란 당시의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 창설과 함께 범법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당시 반란으로 1만30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으며 수백 명이 실종됐다.
국제 단체들은 이와 같은 위원회 설치를 예전부터 주장해 왔으나 법안 안에 모호한 구절과 틈이 많이 인권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무는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지 가해자들을 사면하는 것이 아니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 관계자는 강조했다.
네팔 정부군과 마오주의자 반군은 유엔 중재 평화협상에 서명해 전쟁을 끝냈다. 이후 마오주의 공산당은 정치권에 합류했고 그 휘하 병력들도 정부군으로 통합됐다. 이들은 현재 의회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어 있다.
공산당은 반란 당시의 행위로 인해 자신들에게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평화 협정이 체결된 만큼 분쟁 당시의 일들은 다 끝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